전국 지자체 평균 규제 법안 153건
도 23개 시·군은 172.5건 훨씬 많아
경주를 세계 1등 역사 · 문화 도시로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김광림 의원은 지난 19일 ‘경북 제2의 전성기’를 위한 ‘광속경북부활(김‘광’림이 약‘속’하는 경북부활) 시리즈’ 12편으로 ‘수요자·현장 중심형 규제혁파 추진 편’을 발표했다.
김광림 의원은 “일상의 불편요소는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의 편의성은 최대화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북은 규제법안이 경기도(5,884건)에 이어 전국 2위(3,968건)를 기록할 정도로 불편요인이 많은 곳”이라며 “전국 243개 지자체의 평균 규제법안 건수는 153건인데, 경북은 23개 시·군 평균 172.5건으로 훨씬 많다”고 공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규제는 지역의 산업·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실제로 경북 소재 5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0%가 ‘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혁해 경북 경제 토양과 도민 생활환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규제관련 법규 전수조사·규제 총량 산출, ▲규제개혁 중점분야(창업·투자, 농·축·산림, 해양·수산, 문화·관광 등) 선정, ▲규제개혁시스템 전면 보완·기능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현장 중심형 규제로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도청에 4명뿐인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을 대폭 보강하고, 23개 시·군과 협력·조율하는 규제개혁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나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 제도를 활성화하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광림 의원은 지난 19일 경주김씨 종친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며칠 전 계림세묘(신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의 위패를 모신 곳)와 숭혜전(신라 최초의 김씨 임금인 미추왕과 삼국통일을 이룩한 문무대왕,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의 위패를 모신 곳)에서 참배분향을 했다”며 “조선 27대 임금을 종묘에서 모시는 것처럼, 한반도 최초의 통일왕국인 신라 56대 왕을 모시는 신라역사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광림 의원은 경주 숭덕전을 방문, 참배하고 “신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화랑정신을 계승, 발전할 수 있는 신라정신연구원을 설립하겠다”며 “주변의 거대한 국가들을 흡수해 통일하고,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신라의 정신과 문화야말로 우리 민족의 근간이자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신라역사관·신라정신연구원 신설 및 신라왕경 복원과 함께, 이미 복원된 풍부한 문화재를 활용해 경주를 세계 속 1등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