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 세심한 준비와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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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강화는 시대적 흐름, 세심한 준비와 접근 필요
  • 최종태 기자
  • 승인 2018.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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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예비후보

경북도지사에 출마한 박명재 의원은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등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 강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현재 우리 지방자치의 역량과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세심한 준비나 절차 없이 지방자치를 급격히 강화하거나 헌법에서 관련 규정을 지나치게 상세화 하는 것은 자칫 규범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헌법 개정에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이 헌법 정신임을 선언하는 규정은 분명히 담아두어야 하지만, 지자체 권한 강화와 재정 자립도 제고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도출과 개별적 법률개정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권도 중요하지만,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분권과 권한 위임도 매우 긴요하다”며 “도지사로 선택받게 된다면, 도지사의 권한을 23개 시·군에 과감하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자체 경쟁력을 대폭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을 이를 위해 “도지사는 △J자형국토개발전략 등 신동해안시대와 동북아경제권 구축 △고령화·탈농촌·탈원전·지진·재해재난·FTA 등에 따른 대책 △일자리창출 △지역경제의 활력화 △북부·서부·남부·동해안권의 4대 권역별 신산업기반 진단·분석 등 큰 그림을 그리는데 치중하고 그 밖의 기능과 권한은 시·군에 과감히 위임하겠다”며 “특히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자체 상호간에 △문화·체육·교육·환경 분야의 공동시설 구축 △공동사업 프로젝트 추진 △공동학군제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협업적 지방거버넌스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박명재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북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증진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혁신네트워크 성장전략을 통해 일자리·소득중심의 산업경제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기존의 북부·서부·남부·동해안권 등 4대 권역별 신산업기반도 더욱 세밀하게 진단·분석해 연계효과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일자리·소득중심의 산업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1시·군 1강소 특화산업의 육성 △포항철강·구미전자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산업구조 개혁 △농업부문의 FTA대응과 6차산업화 △동해안 탈원전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원자력해체센터 유치 △4차 산업혁명시대의 ICT와 농생명산업의 전진기지 등을 구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북부권(바이오산업클러스터/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 △서부권의 융복합탄소클러스터, 3D프린팅제조혁신허브센터 △남부권의 국방산업클러스터, 항공전자부품산업 △동해안권의 가속기기반신약개발프로젝트,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조성 등 지금까지 구축된 4대 권역별 신산업기반들을 더욱 세밀하게 진단·분석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하고 세밀한 전략으로 연계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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