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회단체 등이 잇따라 이 문제를 들고 나와 공사 재개 촉구를 요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었고, 서명을 받는 등 시끌벅적하기 때문이다.
또 거리 곳곳에는 ‘6전단은 각성하라’, 또는 ‘포항 경제 망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는 등의 경고성 플래카드도 나 붙어 있다.
결론적으로 1조4천억 원을 들여 다 지은 신제강공장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기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다.
포항시가 고도 제한을 무시한 잘못된 허가라 해도 이미 1조 4천억원 이상이 투입해 다 지은 공장 허가를 취소 한다는 것은 포스코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법적 논리를 떠나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로 대두됐다.
그렇다고 유사시 전투기 이 착륙 때 비행 고도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무시하고는 안 될 말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다 드러내 놓고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서로 신뢰가 바탕이된 논의가 요구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무총리실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고도 제한에 대한 용역에 들어가는 등 다각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적극 나섰다는 소식은 정말 다행한 일이다.
멀지 않아 이 문제가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릴 것으로 주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그건 그렇고 차제에 입이 찢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는 속담이 있듯이 신제강공장의 공사 중단 사태를 놓고 지역 시민단체 등과 근로자, 주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에 방관하지 못하고 충정으로 제안 한다.
편을 들더라도 상식에 맞게 드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소위 대통령 고향 도시라는 곳에서 1조원짜리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있을 수 없는 불미스러운 오점을 남긴 것이고 수치다.
그런데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 제공자는 간데 없고 국방부를 향해 각성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어느 나라 법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가슴까지 답답할 뿐이다.
포항시와 지역의 각 시민단체 등이 상식에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짓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다.
국방부는 물론 전국에 웃음꺼리가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싶다.
신제강공장 정상 가동이 아무리 절실하고 다급하다 해도 원인 제공자인 포항시에 대한 책임론은 간 곳 없고,국방부를 각성하라고 몰아 붙였으니 억지 주장도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닐까?
과연 국방부와 타 지역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가겠는가.
툭 터놓고 말해 현직 대통령 고향 도시가 아니면 이런 일을 겁 없이 벌일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믿는 구석 없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조단위 건축비의 건물 허가를 할 수도 없거니와 버젓이 건물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 아닌가.
실정법 위반자는 포항시 인데 국방부에 각성하라고 몰아붙이니 황당한 일이 아닌가 말이다.
만약 국방부가 “무엇을 각성하라는 것이냐”고 대놓고 따지기라도 하면 할 말이 있는가?
이 문제는 어떤 명분에서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 포항시와 포스코가 합작하여 벌인 계획된 잘못으로 밖에 볼수 없기 때문이다.
따져 보자. 세계 초일류 철강사가 조 단위의 새 건물 건립을 계획하면서 비행 고도제한 문제를 모르고 설계하여 허가 신청을 했을리가 없다.
또 포항시가 작은 건물 하나를 허가 하는데도 따지는데 조단위 건물 허가를 하면서 고도제한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허가 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가.
박승호 시장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으로 짐작은 된다.
그렇찮아도 지역 경제가 힘들어 아우성인데 조 단위의 공장 건립 허가 신청서를 보고 눈을 번쩍 떳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허가를 반려해야 할 처지니 마음이 착찹했을 것이고, 일 욕심이 남 다른 시장이 심각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 아니였는가 싶다.
“그까짓거 다 짓고 나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판단으로 밀어 붙었을수도 있다. 포스코도 절묘하게 그 타이밍을 맞 췄을 가능성이 높다.
원하는 공장이 설계대로 건립되면 현대제철 당진 공장을 견제할 수있는 경쟁을 갖추게 되는데다 적절한 기회를 잡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정황적으로 볼 때 포항시와 포스코의 공동 작품이라는 뉘앙스가 바로 그런데서 묻어 나온다.
일련의 사태를 지켜 보면서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목숨 건 박 시장의 충정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법과 행정의 원칙을 어긴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이런 모험에서 얻은 것도 있으나 포항시와 포스코의 이미지가 훼손된 것은 잃은 것이다.
일부에서는 윗선의 재가를 사전에 묵시적으로라도 받지 않고는 추진 할 수 없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여론이 바로 그것이다.
주민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포항시가 실정법을 어기고 건축을 허가한 사실이다.
그래서 국방부의 잘못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물론 군의 비행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과다 적용시킨 비현실적 측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성은 무시 할 수도 무시 했어도 안 된다.
지역 근로자들과 11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놓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내세워 국방부를 향해 각성하라고 몰아붙인 행위는 표적을 잘못 선택한 행위로 간주된다.
명분이 어떠하든 포항시가 실정법을 어기면서 허가권을 남용한 행위로 말미암아 민·군 갈등이 야기 되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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