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정권교체도 없는 공산당 일당 통치 속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인명(人命)경시·황금만능· 배금주의가 확산되는 추세다. 성장그늘에서 허덕이는 하층민의 분노가 폭발해 ‘묻지마 살인’이 늘어났다.
도농간 소득격차가 3.3배, 업종간 임금격차도 15배, 국유기업 고위직 임금이 사회평균 임금의 128배라는 조사도 있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묻지마 살인’이 잇따르자 “빈부격차가 위험수위를 넘지 않도록 서둘러 소득분배구조를 바꾸고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소득분배구조 혁신이 그렇게 수월할 수 있을까. 미국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셰링교수는 “한국은 다른정책보다 분배정책을 쉽게 생각하는 듯한데 사실 가장 어려운 정책이 분배정책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중 소득 재분배정책에 가장 많은 정성을 쏟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역작(力作)’ 혁신 도시가 유령도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12년말 까지 124개 공공기관을 10개 혁신도시에 내려보낼 것을 목표로 용지조성을 마쳤으나(보상률 99.2%) 정작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사들인 땅은 3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의 부지 70%가 상당기간 빈터로 남을 것으로 보여 유령도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108조원의 부채를 걸머져 하루 이자만 100억원을 물고 있다는 LH(토지주택공사)는 노무현 정부기간(2003년~2007년)에 28조원 부채를 발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도시 개발 9조원, 임대주택사업 9조원 , 혁신도시 2조 4000억원등 28조원이 균형발전등 좌파적 이념구현에 쓰인 것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세청장· 행안부장관· 건교부장관을 잇따라 역임했던 이용섭의원(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노무현 정부가 현실적으로 국민들을 힘들게 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노무현정부의 혁신성과는 다음세대에 나옵니다.” 라며 ‘장기적 이득’을 강조했다.
이익과 현실을 중요시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달리 노전대통령은 원칙·가치·미래를 중시했다는 설명이다. 원칙과 미래를 중요시한 대통령으로 투영된 탓일까 ‘부엉이 바위’에서 투신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방성대곡 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G세대(88올림픽 이후 출생한 세대)들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노무현을 꼽았다.
지난 지자체선거에서 한나라당은 30대에서 35%의 격차, 20대에서 20% 격차로 야당에 패배했다. 친노인사 안희정 ·이광재가 충북 · 강원지사로 부활했다. G세대들에게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주역으로 친노인사들이 부상하고 있다. 그네들이 G세대가 갈망하는 ‘도덕적 리더쉽’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지난 9일 노무현전대통령의 차명 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경찰청장을 고소한 문재인변호사(노무현재단 이사장 직무대행)가 검찰에 출석했다.
문변호사는 “차명계좌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노전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변호사(전 대검중수부장)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차명계좌발언은)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라”고 말했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차명계좌 존부(存否)애 자신이 있어 조현오 경찰청장을 임명한게 아니겠느냐”는 등 차명계좌의혹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다.
여권 최고위층 인사가 “10만원 짜리 수표를 추척하다가 수백억대 규모의 비자금을 발견하였다고 들었다. 검찰이 비자금계좌를 발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살 전날 밤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는 구체적 기사도 나왔다. 1998년 DJ(김대중)비자금 사건때 문민정부 배재욱 사정 비서는 “내가 입을 열면 나라가 불행해 진다”며 계좌번호 까지 밝혀진 ‘DJ 비자금’에 침묵했다.
부정(不正)을 진실로 포장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더나 전직 대통령 비자금의혹을 추종세력을 의식해 덮는다면 ‘거대한 위선’을 창착하는 것이다. 차명계좌 존부를 밝히는 것이 공정(公正)이고, 정의(正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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