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 영국, 일본은 3일 북한의 로켓 발사 시 취할 수 있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비밀리에 회동을 갖고 이것이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직후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의 위반인지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는 북한이 발사에 나설 경우 이번 주말 비상회기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안보리 내에는 기존의 결의안 1718호의 제재와 요구 사항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이 회람되고 있다고 관계 소식통이 전했다.
북한 핵실험 5일 만에 유엔안보리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토록 요구하고 ▲모든 회원국들에 대량학살무기와 탄도미사일 관련 물질 관련 품목을 북한에 공급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해당 프로그램에 관련된 북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여행금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무기와 함께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을 갖추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안보리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안보리 추가 제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대북강경파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 대사는 “안보리에 의한 가벼운 처벌은 사실상 의미가 없으며, 북한은 이를 약함의 증거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북한은 결국 이번 실험으로 인한 책임을 벗어났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경북제일신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