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의 섬’ 울릉도 주민들의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겁다.

지방자치 20년동안 주민들이 편을 갈라 갈등 끝에 낙점했던 군수들이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 회부되었기 때문이다.
본보가 단독 보도로 제기했던 정윤열 울릉군수의 비리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포항지청)이 정 군수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군수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울릉군청 공무원들을 선거운동에 참여시킨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정 군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용카드를 사용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결제, 1억원대 현금을 마련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비리가 드러났다.

36억대 모노레일 설치 공사를 수의 계약하는 등 공사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할 불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정 군수가 68세의 고령인데다 범행일체를 자백했고, 1억대의 불법조성 공금전액을 군청에 반납한 것 등을 감안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군민들은 “울릉도가 진짜 중요한 때인데 이게 뭡니까. 벌써 세 번쨉니다, 세 번째……. 군민들이 똘똘 뭉쳐 섬 발전에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군수가 형사피고인이 되어 형사법정에 출두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라고 혀를 찼다.

올 6.2 지방선거에서 울릉군의 유권자는 9075명. 이 가운데 부재자가 전체 유권자의 14%(1268명)로 이번 선거의 당락 좌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군수는 6.2 선거에서 2595표를 얻어 당선됐으나 2, 3위 후보들도 각각 2374, 2329표를 얻었다. 표 차이가 200여 표에 불과하다.

정 군수는 후보당시 유권자들이 부재자 투표를 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할 때 기재하는 전화번호를 알아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권자가 9075명으로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울릉군수 선거는 후보들의 피 튀기는 접전장이 되었다.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정 군수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민선으로 세 번째 도중하차하는 군수가 된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착공되었던 일주도로 공사는 전체 계획구간(44km) 중에 4km가량이 공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단됐으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경북도는 2019년까지 울릉도 전체를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하는 녹색 섬으로 가꿀 계획이다.
그러나 민선단체장이 잇따라 낙마하는 몸살을 계속하고 있어 울릉도 발전은 지체되고, 주민들은 ‘갈등의 골’을 메우지 못하고 ‘비리 격랑’에 시달리고 있다.

울릉도의 자치(自治)가 ‘부패의 늪’에 허우적대고 있음에 지역 정치권은 책임이 없을까.
민선 2기 정종태 군수는 울릉도 석산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3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사법처리됐다.
당시 오 군수는 수뢰액 3500여만원 중 2500만원을 한나라당 포항남구 울릉지구당 사무소장에게 공천헌금으로 바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자가 군수에게 바친 뇌물이 공천권을 가진 지구당 사무소장에게 상납된 것이다.
공천관련 비리사슬이 ‘녹색 섬’ 울릉도의 공직비리근원이 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돼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행정서비스가 개선되고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져 관료주의가 후퇴했다.

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등 ‘풀뿌리 자치’의 성과물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어두운 면으로 부패는 오히려 증가했다. ‘풀뿌리’ 자체가 썩어 전국 곳곳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 시대에는 중앙사정기관들의 교차적 감시활동이 부패억제 기능을 했으나 ‘민주화 상징’으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견제 받지 않는 구조적 부패가 확산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장이 ‘소통령(小統領)’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한통속’으로 변질되어 ‘들러리’를 서고 있다.

지자체의 자체 감사 인력은 일반부서에서 충원되고 순환 보직을 하고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이 없고, 동료·선후배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자치단체의 부패방지의 대안은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이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장점과 약점을 취합해 ‘울릉도 자치(自治)’를 분석해 보면 그 전망은 암울하다.
울릉도 일부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비리군수’가 불구속 기소되자 ‘보복이 있지 않을까’하는 공포심을 내비치고 있다.

마땅히 구속 기소되어야 할 ‘죄질이 나쁜 군수’가 ‘막강한 정치 실세’의 보호막 속에 있다는 추론이 공포심을 더해 주고 있다.
선출직 군수가 죄질을 떠나 기소되었다는 사실은 주민들 배신한 것이다.

사법부의 선처가 있더라도 ‘권력의 원천’ 주민들에 대한 헌신과 공경을 버리면 ‘인간적인 범죄 행위’가 된다.
‘녹색의 섬’ 울릉도의 자치가 주민들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재앙이 되지 않도록 지역 정치권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난장판 예산 국회’에서도 ‘형님예산’으로 울릉도 일주도로 예산이 50억원으로 통 크게 증액되었다고 보도됐다.
‘녹색 섬’ 조성 각종 계획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단체장의 잇따른 기소 악순환이 청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군수상(像)을 재정립해야한다.

‘자치의 천국 울릉도’는 불가능한 비전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