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적 정책수단으로 삼아야
피해지역 특수성·전략성 기반
주민이 주체가 돼 풀어나가야
본 의원은 포항 지진의 복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진 복구의 핵심 기조가 재정 지출이 아니고 지역의 혁신적 성장을 위한 투자가 돼야 하고, 혁신적 성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지진 피해 주민과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리빙랩(LivingLab)을 도입하고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은 경주 지진과 다르게 주택 등의 구조적 피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1978년 지진관측 이후 가장 큰 지진 재난으로 기록되고 있고 지진 여파로 인한 충격과 함께 지역경제도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까지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은 공공시설의 외형적 상처들은 아물고 있지만 주민들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국가나 지방 재정의 한계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피해주민들과 함께 지진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고 또 피해를 입지 않은 시민들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환여동 대동빌라 주민들의 혁신적 발상과 참여에 힘입어 난제였던 재건축 문제를 정부의 가로정비사업 지정 및 포항시의 행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등 정부와 시장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 사회 문제가 많아질수록 시민의 혁신적 발상과 참여에 힘입어 난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흐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흐름은 리빙랩이라는 시민참여형 실험실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시가 리빙랩을 시도할 최적지 중의 하나이다.
한편, 지난 14일 정부가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생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2023년까지 지진 진앙지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매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수영장, 시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특별재생사업이 추진된다.
그리고 지진방재공원 건립 및 스마트 지진안전 도시 구축 등 지진지진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진 예방 대책 수립과정에서 전문가-시민-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의 리빙랩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지진 재난 특성의 지역 문제뿐만 아니라 도심재생, 미세먼지 저감, 원룸지역 쓰레기 등 생활 문제해결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방법으로 리빙랩(Living Lab)을 주목하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지진 복구의 문제는 철저히 피해 지역의 특수성과 전략성에 기반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풀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리빙랩의 철학과 부합된다.
지진 복구는 지역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광범위한 피해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야 지속적이고 혁신적인 성장과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고 지역사회의 통합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지진 복구에 대한 제한된 예산과 형평성을 고려해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가 중심이 되도록 지진 피해 지역을 거대한 지역 혁신성장의 실험실로 개방하는 이른바 리빙랩을 지진 복구의 핵심적 정책 수단으로 삼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