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활성화 동시 추진해야
파격적 세제 혜택 등 따라야
출산장려정책 대대적 손질을
경기가 회복 되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조차 갖기 힘든 요즘의 경기 상황을 볼 때, 본 의원은 아픈 마음을 금할 길이 없으며 막중한 책임감 또한 느낀다.
포항 경기가 안 좋아진 것은 세계경기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이럴수록 지역 내의 소비와 생산 품목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우량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포항은 이제 기업투자 기피도시 오명을 벗고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으로 인한 포항시 인구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출산장려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포항시가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 기업유치는 곧 일자리 창출이고 이는 포항시의 지속발전의 성장 동력이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규 고용인력 알선 등 기업 맞춤형으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포항경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제철, 철강 사업에서 벗어나, 포항시는 우량 기업유치와 도심활성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성장의 그늘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의 공동화 현상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으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포항 도심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경쟁력 있는 상권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본다.
다른 지자체 지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해 지방세를 15년 동안 면제 해주는 방안과 아울러 국내 기업이 준공업 지역에 도시형 공장을 신·증축할 때도 5년 동안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외자유치 문제는 정부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발 벗고 나서야 할 현안이다.
국내의 투자환경이 녹록치 않고 세계적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공장 신·증축에 따른 행정상의 편의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다.
다만 투기성 민자 사업에 엄중한 심사를 해 주민들과 분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항시의 인구감소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포항시 출생률에 대한 자료를 보면 포항시의 출생률이 지난 33개월 동안 30% 나 줄어들어 인구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포항시의 인구는 지난 2015년 51만9584명에서 올 들어 9월말 현재 51만609명으로 줄어들었다.
불과 2년 9개월 만에 8975명이 감소한 것이며, 50만 인구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포항시의 인구 감소는 출생자가 급감하면서 비롯됐다고 본다.
2015년에 4천657명, 2016년에는 4천156명, 2017년 3천558명으로 2015년에 비해 17년에는 1천99명이 감소했다.
출생자 감소는 올 들어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2천470여명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대해 본 의원은 포항시의 출산정책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출산장려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출산장려금을 지원 받으려고 출산을 생각하는 부모가 없지만, 높은 육아보육료와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 부담은 경제적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더 낳을 수 없다고 본다.
대다수가 맞벌이를 하는 현실에 출산이후 아이들을 보육해야 하는 부담감 역시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포항시는 저출산 관련 예산사업에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저출산 극복대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