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스위스 해외 연수
시공사 유발지진 시인
피해보상도 적극 검토
2017년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진피해대책과 지진피해특별법 및 포항지진피해보상특별법 제정, 재해지원예산통과 등에 정부, 국회가 적극 나서지 않고 낮잠을 자고 있는 휴점 상태에 있다.
지진피해복구대책과 지열발전소 유발지진원인규명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시민과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건의해 지진피해 지역인 포항시에 국가지질공원(체험관), 국가트라우마센터, 국가 방재 지원센터가 건립·조성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5일간 경제산업 및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들은 독일, 스위스 국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0월 30일 독일 란다우시에 있는 시민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지진발생 우려로 지열발전소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는 독일 시민운동연합회장의 설명을 경청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독일지열발전소 건설에 아직도 1천M 이상 되는 발전소 현장은 한 곳도 없다고 했고, 일부 독일 지열발전소 건립은 시운전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포항지진유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4천여M 시추 물주입은 독일과 비교하기 어려우며, 독일 란다우발전소의 경우 파이프에 20t가량 방사능이 나온다고 시민들의 신고가 잇따랐다.
또한 파이프관이 중간에 터져 지하표면층을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데다, 단층면에 수압이 강해 관이 터질 수도 있어 방사능 파이프를 빼서 현재 보관 중에 있었다.
란다우시청 및 시민들은 현재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이는 란다우시가 지분 49%을 가지고 이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린다우시는 지진 발생시, 정보를 공개해 시민들에게 빨리 알렸고 조기대응한 결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전소 가동을 중단시켰다.
또한 독일 지열발전소 때문에 인근 지역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어 란다우 의회도 피해보상 신청은 검토 추진 중에 있었다.
린다우 시민단체들은 물주입, 지하층, 지하수 30% 이상 건드리면 유발지진이 발생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 란다우 시민들은 지진 3.0 발생되자 지역을 떠나 외지로 이사 갔다가 지열발전소가 폐쇄된 이후 일상생활로 되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독일 지열발전소 시공회사는 유발 지진발생 관련해 시인을 했다고 한다.
다음은 스위스 바젤 시 지열발전소 현황입니다.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방문전에 2018년 11월 1일 스위스 바젤시청사를 먼저 방문했다.
바젤 지열발전소는 폐쇄가 되어, 방문이 쉽지 않았다.
현장을 직접 가보아야 했지만, 현재 발전소 현장은 화학 공장이 들어서 지열발전소를 볼 수 없다고 하여 다른 지열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가 방문한 곳은 600M 작은 지열발전소가 건립되어 40℃ 뜨거운 물을 데워 발전기로 온도를 높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의 작은 지열발전소였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은 정부가 인정해야 포항의 미래가 보입니다. 또한, 포항지진피해복구를 위한 여·야 시민공동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하루빨리 지열발전소가 포항시에 영원히 사라지길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