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대국민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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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벨트 대국민 의혹 밝혀라”
  • 김기환 기자
  • 승인 2011.05.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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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D 범시민 공동유치, 추진위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 김황식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D-100 다짐행사에 참석한 후 경북대병원에 입원 중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방문, 위로하고 있다.

경북(G)·울산(U) 3개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범시민공동유치추진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에 금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했다.

윤칠석 유치 추진위원은 “정부가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도입해 입지 선정의 공정성을 침해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라며 “국민적 혼란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칠석 위원은 또 “국제과학벨트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도 하기 전에 삼각벨트와 대전 거점지구 지정 관련 보도가 나오는 등 사전에 짜맞추기식 입지 선정 의혹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 유치 추진위원회는 ▲ 입지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 평가방식 ▲ 부지관련 ▲ 가중치 관련 ▲ 평가결과 사전유출 ▲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여부▲ 위원회 관련 ▲예산증액 관련 등 과학벨트 입지선정 관련 전분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유치 추진위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연구비와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도 기초과학분야와 응용 연구로 나눠 평가하지 않고 오직 양적인 수치로만 평가했고 산업기반에 비해 연구기반의 가중치를 두배 이상 차이를 둔 것은 이미 산업기반이 취약한 대전을 염두해두고 내린 평가 가중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연구 환경 지표로 휴양·레포츠 시설이나 역사 유적, 국가지정 문화재 등이 반영됐는지와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국제공항 접근성을 평가에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평가방식 등과 관련하여서는 권역별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권역별 평가 제안자, 주장한 과학벨트 위원은 누구인지, 행정구역별 평가방식으로의 방침 결정 사유 및 사전 공지하지 않은 이유, 결재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과학벨트 유치 추진위의 정보 공개 청구에 이어 입지 선정 불공정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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