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문안 변경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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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정 문안 변경 없다”
  • 뉴시스
  • 승인 2009.05.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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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는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추후 보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미 동부시간) 워싱턴에서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의를 마친 뒤 코러스 하우스에서 워싱턴 특파원들에 브리핑하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앞으로 미국과 기존의 협정 문안(Text)의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앞으로 협의는 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방문,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미국 신행정부와의 첫번째 통상장관회담을 가진 뒤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와 관련해 재협상이나 추가협상 등 어떤 형태의 협상이 있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미 맺은 협정을 '새로 쓰는 것'(reopen)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서로 (의회에서 비준하는데)어려움이 있다면 협의는 해야 한다고 보며, 국가 대 국가 사이에서 협의마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업다고 본다"고 말하고 "수용 가능한 요구는 협의를 할 것이며, 미국측이 가지고 나올 경우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번 만남이 한미 FTA가 가져올 경제적 전략적 혜택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기초로 협정이 적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한 만큼 처음부터 협의마저 거절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해 미국측이 FTA와 관련해 다른 요구를 해올 경우 판단해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미국 내 자동차사들의 상황이 한미 FTA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 할 것이며 하나의 각도로는 해답이 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미국 자동차사의 상황 변화가 플러스 요인일지 혹은 마이너스 요인일지를 살펴야 할 것이고,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것인가는 아직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측에서 자동차 부문과 관련해 어떤 요구나 협정 밖의 별도 협약을 원하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 김 본부장은 "오늘 만남에서 거기까지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확실한 것은 FTA 협정의 문구(text)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은 전달했으며, 중요한 것은 양국 행정부 간에 상호 수용 가능한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에서는 특히 커크 대표가 미국 내 자동차를 포함한 경제의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 어젠다의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본부장은 이에 대해 무역은 양국간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좋은 수단이며 정책이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도구라는 점을 지적, 상호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에서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향후 양국 간 통상 현안에 대해 몇 차례의 장관회담을 열어가며 구체적인 FTA 진전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고 "쇠는 달궈졌을 때 쳐야 한다"고 의미있는 언급을 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나 미국이 현재 이룬 파나마와 콜롬비아 등과 맺은 협정 가운데 한국과의 협정을 먼저 추진한다는 등의 입장 전달은 없었으며, 한국의 경우도 유럽과의 FTA가 미국과 먼저 맺은 만큼 순서대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우선순위는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워싱턴에 온 김 본부장은 커크 대표 외에도 게리 로크 상무장관 등 행정부 인사를 비롯해 찰스 랑겔스 하원 세입위원장(민주·뉴욕주), 센더 레빈 무역소위원회 위원장(민주·미시간), 찰스 그래슬리 상원 재무위원회 간사(공화·아이오와주) 등 미 의회 주요 여야 의원들과도 만나 한국의 FTA에 대한 입장과 미국 정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15일 한국을 경유해 호주에서 열리는 통상관련 협의에 참석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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