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인 KBS 새노조(勞組)가 폭로한 ‘MB정권 사찰문건’으로 ‘MB탄핵’·‘MB하야(下野)’ 공세를 폈던 민주통합당이 3일만에 또다시 ‘말바꾸기’ 고질병을 드러냈다. 지난달 29일 KBS 새노조가 ‘MB정권 사찰기록’이라고 내놓은 문건 2619건 중 80%가 넘는 2200여건이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노무현 정부의 총리로 재직하던 시절에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 민주통합당은 ‘노무현 정부는 직무감찰을 했고, MB정부는 민간인 사찰을 했다’며 옹색한 ‘방어논리’를 펴고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불법사찰이 과연 없었을까. 김대중 정부의 국정원장 신건은 휴대폰 도청 지휘책임으로 실형(實刑)을 선고받았다. 노무현 정부시절(2006년) 이명박 서울시장 주변인물 131명을 불법사찰한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문건 중에는 노무현 정부시절 국회의원과 기업인·단체장에 대한 사찰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가 하면 로맨스(감찰), 네가 하면 스캔들(사찰)이다’는 억지는 ‘소가 웃어도 한참 웃을 일’이다.
자가당착(自家撞着)을 느낀 민주통합당이 활로타개 이슈로 내놓은 것이 ‘박근혜 심판론’이다. 구체적 해명보다는 새누리당 사령탑 인신공격에 주력해 국면전환을 도모하자는 꼼수를 감행했다.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박지원(DJ 비서실장)은 “박정희 유신독재부터 지금까지 사찰정신이 아들딸들에 잘 전수되고 있다”고 공세타깃전환을 했다. 또 “부전자녀전(父傳子女傳)이다”며 “어떻게 뻔뻔하게 사찰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하느냐”며 역성을 들었다.
민주통합당은 19대 총선에서 ‘박정희 독재 책임론’까지 동원해 표밭공략에 나섰다.
민주통합당이 ‘박정희 독재 책임론’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 쓰듯 꺼내 든 것이 득표요인이 될까.
이정식 교수(李庭植·81:펜실베니아大 명예교수·경희大 석좌교수)가 최근 ‘박정희 평전’을 출간했다. 이 교수는 70년대 ‘한국 공산주의 운동사’를 집필해 세계 학계에 필명을 날린 세계적 석학이다. 이 교수는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 61년 5.16 쿠데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교수는 “나는 당시 올 것이 왔다는 심정이었다. 4.19 혁명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 지도자들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사회는 더할 나위없이 혼란했다. 장준하씨와 김준엽 교수가 주도하던 잡지 ‘사상계’가 5.16을 지지한 것은 그런 배경에서였다”고 회고했다.
‘박정희’가 미워서 미국유학을 단행했던 81세의 석학은 한국 근대사에서 ‘5.16’을 끄집어 내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1950년 한국은 ‘밑 빠진 독’이었다. 미국의 대외원조기관 ‘국제개발처(USAID)’는 내부보고서에 ‘무능력 국가’로 평가했다.
61년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국가경제전략으로 자본주의를, 전술로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추진했다. 남미(南美) 국가들이 ‘수입대체형 공업화’를 선택해 성공과 실패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했을 때 박정희는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흔들림 없이 밀어붙였다.
‘박정희의 혜안’은 한국에 어떤 결실을 안겼는가. 61년 1인당 소득은 82달러로, 당시 아프리카 가나의 1인당 소득이 179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와이大에서 공부했던 가나의 외무고관(高官) 아버지를 기억하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탄하고 있다.
2011년 현재 한국은 환율기준으로도 GDP(국내총생산) 세계 14위, 1인당 국민소득 2만3750달러에 달하는 세계 10대 무역대국이 되었다.
성장의 후유증·양극화 해소 담론이 오늘날 한국 정치판 최대이슈가 되었다. 좌파들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를 실천하는 남한판 ‘지상낙원 조성’을 공약하고 있다. 좌파 서울시장·서울시 교육감이 만든 ‘평등한 밥상’은 식재료의 질적저하가 심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시(市)와 교육청·자치구(區)가 벌써부터 예산조달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내용이 부실한 ‘평등한 밥상’은 중산층 자녀에게 되레 고통이 될 수 있다. 지원이 절실한 자에게 우선 공급되는 맞춤형 복지가 애민(愛民)의 진정성을 반영한 결과물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새누리 비상대책위원장은 ‘보편적 복지’보다 ‘생애 맞춤형 복지’를 제시하고 있다.
박정희-박근혜로 이어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 이뤄질까.
박씨 부녀(父女)의 애민(愛民)정신이 복지국가의 새 모델을 만들 수 있을까.
4월 11일 유권자의 선택이 주목된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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