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4.15 총선 압승기세(氣勢)를 타면서 ‘20년 집권’을 호언장담한지 넉달(4개월) 만에 거센 민심이반(離反)에 직면해 망연자실(茫然自失) 하고 있다.
한국 갤럽이 지난 11~13일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2022년 대선(大選)과 관련해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민주당)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는 의견이 41%로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통합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는 45% 보다 4% 포인트 낮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급기야 대선에서 야당(통합당)을 찍겠다’ 는 응답이 더 많다는 건 충격적 ”이라고 했다.
한때 70%대를 찍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39%대로 급락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원인이어서 회복도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문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9%, 부정평가는 7%포인트 상승한 53%였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부동산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급조된 규제정책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다시 반발을 부르는 악순환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대출억제, 부동산 세 중과(重課), 임차인 보호 강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앞으로 집값·전세금이 더 오를것으로 보는 국민이 60%에 달한다(한국갤럽조사) 가계 부문의 시중통화량은 사상 최대치 1565조원이다(한국은행 발표) ‘부동산 과열은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실물(기업)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막은 반(反)기업 정책 탓이다’ 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018년 7월 “지난 민주당 정부 10년 성과가 불과 2~3년만에 뿌리뽑혔다. 20년 정도 연속해서 집권할 수 있는 기획을 하고 싶다” 며 좌파 20년 집권론을 제기했다.
이어 2018년 9월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민주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기둥이다” · “앞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열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 며 ‘50년 집권론’을 꺼내 들었다. 4.15 총선 이후 이른바 ‘주류(主流)교체론’ 20년 집권론 같은 좌파들의 ‘장밋빛 청사진’ 이 다시 제기됐다.
민심은 벌써 ‘문재인 3년 집권’ 에 넌더리를 내고 있다.
말따로 행동따로 ‘위선(僞善) 정치’ 에 지지를 철회하고 있다.
▲ ‘여야 지지율 역전에 숨은 또 하나의 비밀’ 로 문재인 대통령의 통찰력·예견력(豫見力) 실종 ‘유체이탈 화법(話法)’을 예시하는 논객도 있다.
‘부동산 문제에 자신이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지지 않을 것이다’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대통령) 취임전 상태로 원상복귀 돼야 한다’ 는 대국민 공언(公言)은 모두 ‘넋두리’ 가 됐다.
문대통령은 대선중 <저에대한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훌륭한 인재(人材)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 며 ‘말의 성찬’을 차렸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실패의 1차적 책임이 있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둔재(鈍才) 기용을 고집하고 있다.
국정운영능력이 ‘깡통’ 수준인데 ‘20년 집권론’ 이 가능할까.
민심이반을 직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