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의 홍수조절 능력 검증은 ‘본말전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4대 강(江) 보(洑)가 홍수조절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실증·분석할 기회”·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해달라” 고 했다.

지난 8일 섬진강 제방이 유실된 데에 이어 지난 9일 경남 창녕군 이방면 인근 낙동강 제방 일부가 무너졌다.

4대 강(江) 사업을 반대해온 전문가들은 낙동강 제방이 무너지자 하류(下流) 쪽 합천·창녕 보(洑) 때문에 강물 흐름이 느려지면서 수위(水位)가 상승해 수압(水壓)이 강해진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은 “강바닥을 평균 4m 준설한 것이 수위를 워낙 크게 낮춘 효과가 있기 때문에 4대강 사업은 홍수대응능력을 대폭 키웠다” 고 했다.

MB(이명박) 정부가 밝힌 4대강 사업의 목적은 여럿이다. 강바닥 준설과 제방(堤防) 보강을 통해 홍수피해 방지, 보에 채운 물로 가뭄대비, 수량확보와 오염물질 정화시설 확충으로 수질개선, 자전거 길 등 친수(親水) 시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등이다.

보(洑)는 홍수 조절용이 아니라 가뭄대비용이다. 평소 물을 가득 채워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것이 보의 기능이다.

4개 강의 보는 2018년 가뭄때 제 역할을 했다. 금강보에 가둔 물을 충남지역 논밭으로 흘려보내 가뭄을 해결했다.

문 대통령은 보의 원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제쳐두고 홍수 조절능력 검증을 요구했다. 본말이 전도된 지시이다.

<장마철에 용수확보해 갈수기에 활용>

홍준표 의원(전 자유한국당 대표)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또 4대강 보(洑) 탓을 하는 무지가 놀랍다” 고 비판했다. 홍의원은 하천의 한 지점에서 1년 또는 여려 해 동안의 최대 유량을 나는 비율, 하상계수(河狀係數: 수치가 클수록 유량의 변동이 크고 불안정 하기 때문에 작을수록 수자원을 이용하는데 유리하다)를 언급, “유럽은 하상계수가 2를 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대부분 390을 넘었다” 며 “댐건설로 지금은 보통 100정도이며 섬진강은 한때 730이 될 때도 있었다” 며 국회상임위 활동으로 파악한 수자원 관리 지식을 인용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장마철에 강우량이 집중됨에 따라 장마철에 물을 가뒀다가 갈수기에 물을 흘러보내는 방식으로 수량을 관리하고 있다” 며 “4대강 보도 그런 목적으로 건설했다 ”고 설명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보(洑)는 물을 계속 가두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전면 개방이 되기에 오히려 홍수예방 효과가 있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MB 정부의 특임 장관을 역임한 이재오 전 의원은 “(민주당은)부동산 정책 실패를 4대강으로 호도하지 말라” 며 “4대강 16개 보를 안했으면 이번 비에 나라의 전반이 물에 잠겼을 것” 이라고 밝혔다.

통합당과 국민의 당은 4대강사업 치수(治水) 효과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산지(山地) 태양광 사업 99%가 부실공사로 산사태를 초래했다” 고 비판했다.

<4대강 사업이후 홍수피해 되레 줄어>

여권과 환경단체는 문대통령의 ‘4대강 보의 홍수 조절 능력 검증지시’ 직후 “보(洑)가 홍수 피해를 키웠다” 며 MB정부의 4대강 사업을 다시 공격하고 나섰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2일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 며 “보는 홍수위(홍수때 불어나는 강물높이)를 상승시켜 홍수 소통에 부정적이다” 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4대강 공방’ 에 가세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민주당) 은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효과는 전혀없고 수질만 나빠졌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부합되는 것일까.

박석순 교수(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는 4대강 사업 착공 전(前) 5년 (2005~2009년) 과 완공후 5년(2012~2016년) 의 수질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이후 대부분 지점에서 산소요구량(BOD) 등 주요 수질형가 지표단위가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를 매년 집계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1998~2007) 동안 자연재해로 1168명이 사망하고 24조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이후 인명·재산 피해는 모두 60% 가량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를 확인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은 분명히 효과를 봤다” 입을 모은다.

<낙동강 본류 물그릇 키워 수해 예방>

치수(治水)와 이수(利水), 물을 다스리고 물을 이용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의 중요한 역할이다.

4대강의 보가 이번 홍수피해의 원인으로 은근히 몰아가는 것이 통할 수 있을까. 경남 창녕군은 이번 호후때 이틀새 250mm 비가 내리면서 낙동강 본류의 제방 수십m 가 무너졌으나 피해는 경미했다. 제방 인근 수백 가구 가운데 침수 피해를 본 곳은 3가구 뿐이고 침수된 농경지도 태풍 매미때의 2% 수준인 50핵타르 정도였다.

이번이 제방이 유실된 창녕· 합천 보 인근 주민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전(前) 연례행사처럼 발생한 침수피해가 사업이후에는 전혀없었다” 며 “이번 둑 붕괴는 4대강 사업 때문이 아니라 평소 제방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았기 때문이다” 고 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준설로 낙동강 본류의 물그릇을 충분히 키운덕에 낙동강 지천들이 범람해도 제방이 유실되는 사고가 전혀 없었다” 고 했다.

<가뭄대비 용수확보는 생존·번영의 조건>

2019년 금강 세중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 철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강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농업·임업·어업 종사자의 51%가 ‘보가 필요하다’ 고 대답했다. 2012년 104년만의 가뭄으로 충남북서지역. 물부족이 극심했을 때 공주보에서 예당호까지 도수로 건설을 기획했었다. 가뭄극복 용수확보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환경공학 전문가들은 “심화되는 가뭄에 대한 대응은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 는 것이다” 고 강조한다. 가뭄대비해 ‘물그릇’을 키워 용수(用水)를 확보하는 것은 생존과 번영의 전제조건이다.

<4대강 보 ‘적폐몰이’ 는 강물의 “좌향좌”>

기상전문가들은 “앞으로 기후 변화가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 경고한다.

여름에는 홍수가 잦아지고 봄철에는 가뭄이 빈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마와 가뭄을 동시에 대비하면서 물 부족에 대응하는 종합적 수자원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미국 미시시피 1872㎞ 구간에 43개의 댐과보, 라인강 1239km 구간에 11개 댐과 86개의 보, 프랑스 세느강엔 34개의 보, 영국 346km 템스강에 45개 보가 있다(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수 자료) 문재인 정부는 주민과 농민들이 “필요하다” 는 4대강 보를 ‘적폐’ 로 몰고 강물까지 ‘좌향좌’ 시키려고 한다는 지적도 있다.

수자원 이용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