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일 열린 국회 정보위(委)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취임 후 첫 보고를 했다.
박 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측근들에게 일부 권한을 이향하는 방식으로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 고 밝혔다.
권한 위임으로 배경으로 ‘통치 스트레스’를 꼽았다.
만기친람(萬機親覽) 지도자인 김정은이 9년간 통치하면서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그것을 줄이는 차원에서 ‘위임통치’ 가 생겨났다는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위임통치’ 란 표현이 논란을 불렀다. 통상 ‘위임통치’ 는 비상체제에서 권력을 넘기는 경우를 뜻한다.
북한의 변화는 역할 분담에 불과해 국정원이 ‘위임통치’ 라는 자극적 용어를 사용해 정보를 가공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장성민 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이사장은 “북한과 같은 신정(神政) 체제에서 1인 영도자의 지도력을 대신해서 위임 통치를 한다는 말은 모순이고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반박했다.
장 이사장은 북한체제 상 위임통치가 어렵다며 2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첫째는 김정은이 병상에 누워서 더 이상 통치행위를 할 수 없는 코마상태(혼수상태) 에 빠졌을 때이고, 둘째는 쿠데타에 의해 실권(失權) 했을 경우” 라면서 “저는 (장성민) 일찍이 전자의 사태(코마상태) 가 발생했다고 공표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런 입장이다” 고 강조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실상 북한내 권력을 상실했고 위임통치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여정도 실질적으로 ‘바지사장’ 에 불과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인균 자주 국방네트워크 대표는 “막후엔 실제 또는 강력한 위임 통치자가 따로 있으며 ‘김여정의 위임통치’ 는 급격하게 바뀌는 권력 투쟁의 격랑을 최소화 하기위한 조치에 불과하다 ” 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 대표는 김덕훈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에 주목했다. 그는 “북한 내 상무위원은 김정은과 최룡해, 박봉주 3명 뿐이었는데 느닷없이 리병철과 김덕훈이 지난달에 등장했다” 며 “그가(김덕훈) 현재로선 누군지는 모르지만 최고 실권자의 오른팔일 가능성이 높다” 고 예측했다.
북한의 심상치 않은 변화는 전문가들의 분석 능력을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 북한이 코로나19 유입을 막기위해 북-중 국경을 폐쇄한지가 일곱달 가까이 지나고 있다.
북한대외무역 95%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무역이 중단되면서 외화난과 식량난이 심화되고, 물가상승으로 주민들의 생활고(苦)도 가중되고 있다.
북한이 핵(核)을 포기해 유엔제재를 풀고 경제개방을 하면 연간 50% 성장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국의 경제가 1년에 50% 성장한다는 것은 언뜻보면 터무니 없어 보인다.
GNP 규모에서 대한민국의 50분의 1 수준인 북한에 연간 18조만 투자해 철도·도로망·발전설비 등 인프라를 정비하면 ‘성장 급행열차’를 운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두혈통’ 김정은이 변해야 한다. 앞날이 캄캄한 북한을 계속 방치하면 자신도 끝내 자멸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