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秋美愛) 법무장관이 지난 13일 아들의 군(軍) 복무특혜(황제복무)의혹에 대해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 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아들은 검찰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 고 밝혔다.
추 장관의 유감표현은 최근 악화되는 여론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추 장관 자신의 보좌관이 군 관계자에게 전화해 휴가연장을 요청한 사실이나 추장관 부부 중 한명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등 핵심쟁점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국회대정부 질문에서 야당의 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포석이다 는 분석도 제기됐다.
▲ ‘국민의 힘(통합당)’ 소속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추장관이 아들 논란과 관련해 ‘정말 송구하다’ 면서도 ‘기필코 검찰개혁’을 말한데 대해 “무엇이 정말로 송구하다는 것인가. 끝까지 ‘추(秋)로남불’ 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내로남불’ 저격수로 변신한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추장관은 사과문이 아니라 자서전(自敍傳)을 썼다”며 “사과문을 보면 잘못하신게 하나도 없다” 고 했다. 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의원실 보좌관에게 아들 뒤치다꺼리를 시킨 것은 공적(公的)자원의 사적(私的) 유용이다” “성인인 아들대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이유 등에 대해 해명을 해야한다” 고 지적했다.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며 도덕성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法治)·공정성(justice: 정당성) 구현의 행정을 관장하는 법무장관에 ‘내로남불’ ‘위선의 달인’ 들을 기용해 ‘인사권 남용’ 논란을 불렀다.
대법원 앞 ‘정의의 여신상(女神像)은 오른손에 형평성·공정성을 상징하는 ‘저울’을 들고, 왼손에는 ‘정의’를 상징하는 법전(法典)을 들고 있다. 법무장관이란 요직에는 정의의 여신상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인물을 세워야 한다. 전임 법무장관 조국은 ‘조로남불(조국이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이란 신생어를 유행시킨 후 낙마했다.
후임 법무장관 추미애 역시 ‘추(秋)로남불’ · ‘위선’ 논란을 불렀다.
▲ 추 법무장관이 ‘구두선(口頭禪)처럼 되뇌이는 ‘검찰개혁’ 이 ‘왜 개혁해야 하는지, 뭘 개혁해야 하는지’ 등 각론(各論)이 없다는 지적을 받는다.
‘살아있는 권력’ 의 비리수사에 적극적인 검사들을 한직으로 날려버리고 , 특정지역 출신 애완견(犬) 검사들을 수사팀에 심었고, 특히 ‘아들 수사’를 방해한 검사를 수사 책임자로 영전시켰다.
수사대상이 된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하는것은 ‘코미디’라는 질타가 쏟아진다. 추법무장관의 아들 서(徐)씨는 “내가 누군지 아세요?” 라며 기자들에게 특권의식을 드러냈다는 보도도 있었다.
‘추미애 후폭풍’ 으로 ‘文·민주당’ 지지율이 동반급락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추구하는 민심(民心)이 작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