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명언론(조선일보)의 논설주간(김창균)은 <대한민국은 文主공화국, 모든 권력은 文에게서 나온다>는 칼럼을 썼다.
김 주간은 한 네티즌의 기사 댓글을 <그의 글>에 인용했다.
‘대한민국은 문주(文主) 공화국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문재인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문재인으로부터 나온다’ 는 댓글이 2020년 대한민국의 통치조직과 통치작용의 기본원리를 설명하는 ‘헌법’ 이 되고있다는 부연설명을 달았다. ‘文主 공화국’ 의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됐다.
월성 원전 1호기 감사문제나 감사위원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청와대,여권(민주당)으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있는 ‘강골(强骨)’ 최재형 감사원장의 청백리(淸白吏) 행보가 국민들의 이목(耳目)을 모은다.
▲ 조선조(朝)에서 관직수행능력과 청렴·근검·도덕·경효(敬孝)·인의(仁義)등의 덕목을 겸비한 관직자를 ‘청백리’ 라 부르고 그의 후손들에게 선조의 음덕을 입어 벼슬길에 나갈수 있는 특전도 주어졌다. 선조들의 ‘빛나는 전통’ 이 현세에 이르러 오히려 퇴색되고 있어 ‘후손들의 오만 ’이 도마에 오른다.
지난 17일 감사원의 청와대 기관 감사결과 발표가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와대가 국가 계약법을 위반했다거나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친문 세력에게 편법으로 월급을 주었다는 (간큰)지적은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
‘감사 사각(死角)’ 지대를 없애고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 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은 ‘청백리의 부활’을 상징한다.
▲ 사법연수원장 출신 최재형 원장이 감사원장에 부임한 뒤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도 언제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는 소신을 줄곧 펴왔다.
특히 ‘文主 공화국’ 의 국정과제의 상징인 탈(脫) 원전 정책에 대한 최 원장의 비판적 입장이 지속적으로 흘러나오자 여권의 ‘감사원장 때리기’ 가 격화됐다.
특히 지난 4월 백운규 전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에 대한 직권심리 과정에서 “대선(大選)에서 41%지지 밖에 받지못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최재형 감사원장 경계령 · 축출 외압’ 이 심화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대통령 우롱을 넘어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 이라고 공격했다.
▲ 2018년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 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3회 경제성 평가를 했고, 그 결과가 모두 조기폐쇄보다 계속 가동이 이익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1차에서 3707억원이득(한수원 자체분석), 2차에서 1778억원 이득(삼일회계법인 분석)이라는 추정치가 나왔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2019년 12월 “경제성 평가와 관계없이 안정성만 평가한다” 며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최종 승인했다.
대통령 한사람의 아집 때문에 7000억원 혈세를 투입해 가동연장 수리를 했던 월성 1호기가 폐쇄됐다.
원전수명을 과학으로 결정하지 않는 ‘문재인 독단’ 을 최재형 감사원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월성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주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