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홍준표 경남지사가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박 대통령의 불통논란을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따금씩 촌철살인의 명언을 날려 ‘눌변’ 이미지를 한방에 씻곤 한다.
최근의 촌철살인 그랜드 슬럼은 ‘통일은 대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일에 대한 의지와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대박’이란 경제효과를 상징하는 유행어를 원용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암시했다.
긍정적 반응의 누리꾼들은 “진짜 한반도 통일은 대박”·“통일에 대한 재원은 순효과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는 여론도 생기고 있다”고 응원했다.
부정적 반응의 누리꾼들은 “땅투기 개발독재 시대꾼들 희망 샘솟네”라며 대박발언을 비꼬았다.
좌파진영은 통일방법론이 생략된 채 제기된 ‘대박론’에 ‘흡수통일’을 연상하고 경악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상임고문 정동영이 즉각 토를 달고 나섰다. “나는 평화통일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흡수통일은 대재앙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고 반발했다.
또 정동영은 “‘북한붕괴론’은 과학적 근거가 없는 우파들의 ‘희망사항’이다”고 일축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국회에서 “흡수통일에 반대한다.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혼란과 비용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386운동권들의 흡수통일 쪽박론을 되풀이 했다.
문정인 교수(노무현정부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와 뒤이은 흡수통일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것이다”·“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을 필두한 합의형 통일이라 하겠다”며 ‘흡수통일’을 경계한다.
좌파들은 ‘북한급변사태’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므로 ‘낮은 단계의 연방제’·‘남북국가연합’ 등의 단계를 거친 합의형 통일이 최선이라고 역설한다.
‘북한붕괴론’은 우파들의 ‘희망사항’일 뿐일까.
남북체제 경쟁사를 되집어 보면 1970년대까지 ‘적화통일 위기론’이 대세였다.
1961년 박정희가 5·16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북한의 김일성과 조우했을 때, 남한과 북한의 1인당 GNP는 82달러 대(對) 195달러로 북한이 2배 이상 앞섰다.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던 1979년 남한은 1640달러 대 1114달러로 북한을 추월했다.
체제대결에서 남한의 역전사태는 지도자의 전략적 사고 우열이 빚어낸 필연이었다.
무연탄·철광석 등 광물자원이 풍부한 북한은 외세배격 자폐경제를 고집했고 예산의 60%이상을 미국 원조물자로 조달했던 남한은 수출주도의 개방경제를 추진했다.
빨치산 출신으로 DJ(김대중 전대통령)의 경제 스승이었던 박현채는 민족경제론을 설파하면서 “과도한 중화학공업 투자가 한국경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며 박정희식 경제개발 방식을 비판했었다.
세계 12위권 무역대국이 된 한국의 수출구조는 ‘중공업 6형제’ 자동차, 전자, 기계, 조선, 석유화학, 철강이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외세배격·민족경제를 주창했던 김일성의 주체경제는 2000년대에 진입했어도 목탄차(車)를 가동하는 피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3대 세습권력 김정은은 이른바 ‘자원의 저주’를 시현하고 있다.
‘자원의 저주’는 자원(資源)의 이익이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특정집단이 독차지해 국가와 국민이 빈곤을 면치못하고 있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북한은 2010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석탄과 광물수출을 급속히 늘려 8억7천만달러의 외화를 벌었다.
이 돈은 400만t 이상의 밀을 살 수 있는 거금.
북한의 ‘최고존엄’ 김정은은 이 돈으로 마식령 스키장, 미림 승마장, 문수 물놀이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짓고 노동당·인민군 간부들의 사치품을 사들였다.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이 인민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되고 있다.
북한이 3대세습 결사옹위 계층을 위한 스키장·물놀이장 건설에 아낌없이 국고를 탕진하는 동안 인민들의 ‘결핍’은 ‘경악할 사태’로 증거되고 있다.
북한 암시장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들어간 초코파이가 1개 10달러(1만780원·한국가격은 400원)에 팔리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보통 100~200달러.
오리온 초코파이가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데 이어 북한의 암시장을 휘젓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제사상에도 오른다는 초코파이가 북한 인민들의 혀끝을 녹이고 있다.
인민들의 기호품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체제에 ‘주체경제’가 존재하기는 하겠는가.
북한의 GDP는 800 달러 수준인데 남한은 그 30배인 2만4천달러. 남한은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고 있는데 북한은 58억 1천만 달러 수준이다.
북한은 이제 남한의 경쟁상대가 아닌 ‘관리의 대상’일 뿐이다. 북한이 자랑하는 선군(先軍) 정치는 장기지속형 ‘비상계엄체제’로 군대 이외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한 국가시스템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력갱생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자원매각과 외부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정권은 사실상 체제붕괴의 전 단계에 놓여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다.
흡수통일론은 남한의 월등한 국력과 체제, 북한의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전면적인 개혁·개방 조치 없이는 북한의 근본적인 경제회생의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남한이 신용을 빌려주면서 만든 개성공단도 한때 패쇄했다. 국가신용이 무너진 북한이 세계에 과시하는 것은 공개처형. ‘어버이 수령’ 김일성이 사위로 간택한 장성택을 처조카 김정은이 잔혹하게 살해했다.
국가신용과 인의(仁義)가 무너진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자초하고 있다. 국가신용이 무너져 외부투자가 끊기고, 수출할 게 없으니 외화가 부족하고 식량도 못 사오니 춥고 배가 고파지는 것을 ‘미제(美帝)의 봉쇄’ 탓으로 돌린다.
경제적 파국은 끝내 정치적 파국을 초래한다.
지난해 중국 공산당 기관지(紙) 학습시보 편집인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북한흡수통일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통일된 한반도에서 중국 이익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토를 달았다.
중국의 싱크탱크 분위기도 ‘흡수통일수용론’으로 바뀌고 있다.
남한의 북한흡수통일은 대박이 아닌 쪽박일까.
통일 이후 북한의 낡은 공장시스템 철거비용으로 100조원을 상정한다.
통일 비용으로 500조원 소요된다해도 ‘대박’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새만금 사업으로 40,100ha의 새땅을 만드는데 24조원이 투입됐다.
북한의 자원과 토지를 확보하고 인구 2500만명을 획득한다는 것은 평가가 불가능한 어마어마한 대박이 된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기아해방은 인도주의적 가치이다.
좌파들은 ‘흡수통일쪽박론’을 거두고 개혁·개방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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