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특검병(病)’이 도졌다.

민주당내 친노강경파들이 ‘김용판 무죄’ 판결을 계기로 국가기관 대선개입 규명 특검도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투쟁기치를 다시 내걸었다.

‘민주당의 양심’ 조경태 최고위원이 “강경파가 득세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1년간 장외투쟁을 했음에도 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쳤지 않았냐”며 득실(得失)을 따졌다.

우파신문 문화일보는 논설실장 칼럼을 싣고 ‘제일 야당으로 안주할 것이냐’·‘집권을 목표로 죽음으로써 부활할 것이냐’의 택일을 촉구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친노강경파들의 ‘정체성 지키기’·‘야성(野性)강화’ 반발을 극복하고 ‘우회전’을 할 수 있을까.

‘김용판 무죄’ 후폭풍이 거세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짙어졌다.

좌파 대표 매체 ‘한겨레’는 되레 대선불복을 부추겼다.

‘한겨레’는 6일자 사설 ‘거짓과 진실이 뒤 바뀐 김용판 무죄 판결’에서 지난해 11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2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을 인용하며 ‘박근혜 부정당선’을 간접주장했다.

“박근혜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 중 9.7%가 ‘당시 경찰이 사실대로 밝혔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법원이 증거주의를 내세워 거짓과 진실을 뒤바꾼 ‘기교사법’의 전형이란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겨레’가 철석같이 믿고 인용한 ‘리서치뷰’는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기관일까.

‘리서치뷰’는 작년 12월 18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돌을 맞아 지지도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4.3%, 부정평가는 48.3%. 긍정보다 부정평가가 4.0%포인트 더 높았다.”

리서치뷰는 만 19세 이상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랜덤(무작위)으로 추출한 조사로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 응답률은 5.28%였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전문가들은 “응답률 5.28%라는 것은 여론조사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한다.

전화 100통을 걸어 5명이 응답하고 95명이 거절한 여론조사에 어떤 공신력도 부여할 수 없다는 것.

리서치뷰는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행정관 출신 등 좌파 운동권들이 모여 만든 업체로 좌파매체들의 전용하고 있다.

18대 대선에서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사퇴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실시된 11개 언론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가 8대 3으로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

1979년 6월에 설립되어 세계 최대의 조사네트워크인 ‘갤럽 인터내셔널’에 가입하여 최신 조사기법을 도입한 ‘한국 갤럽’은 박근혜 후보 당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한국 여론조사의 산증인’으로 평가 받는 박무익 갤럽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승인(勝因)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원칙의 박근혜’가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 내세울 브랜드가 없었던 문재인 후보는 단일화 협상 때 모든 걸 던지면서 배팅하지 않았다.”

“18대 대선에서 20·30대 유권자는 1549만명으로 줄어든 데 반해 50대 이상은 무려 1621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596만명이나 늘어난 50대 이상으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았던 박근혜 당선인이 인구 분포상 유리했다.”

특히 박무익 갤럽회장은 박 대통령의 승인으로 ‘보수표의 총집결’을 꼽는다.

“이정희 통진당 후보가 TV토론회에 나와서 점잖지 못한 언행을 한 것도 50·60대에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켰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50대 이상이 ‘저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해 대거 투표장으로 향했다.”

18대 대선에서 50대 투표율은 89.9%, 60대 이상은 78.8%.

50대 투표자의 62.5%가 박근혜 후보에 표를 몰아주었다.

박근혜 후보가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수사 조작발표로 당선된 것이 아니고, 이정희 통진당 후보의 ‘표독한 토론’이 부른 역풍에 힘입어 당선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특채된 윤석렬 부장검사와 권은희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이 기소검사와 증인이 된 ‘김용판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증거재판주의에 합당한 귀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야권이 거세게 제기하는 대선 불복 기류의 전제가 되는 국정원 댓글 사건 첫 심판에서 재판부는 108쪽의 판결문에 ‘고뇌’를 담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13가지 쟁점별로 정리한 뒤 검찰주장 전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두명 검사의 실수 때문에 검찰 전체가 망신당하고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졌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자책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무리한 기소가 원인이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무죄로 완패를 당한 윤석렬 기소팀의 복귀를 강력 요청하고 있다.

13개 쟁점에서 완패한 ‘친(親) 민주당 기소팀’이 새로운 팩트를 발굴해 항소심서 ‘김용판 유죄’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1심 재판부는 좌파진영이 ‘공익제보자’·‘내부고발 의인(義人)’으로 칭송했던 ‘광주의 딸’ 증언을 배척했다.
“유일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믿을 수 없다”·“공소사실 자체가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형사소송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을 밀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의 무죄선고에 대해 민주당은 ‘진실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유일한 증거’ 권은희의 진술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어라’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김용판 무죄’를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는 3개월전 저축은행 금품 수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현 민주당 의원 등에게, 간첩혐의 전 서울시청직원에게 ‘증거불충분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때 민주당은 ‘사법부의 양심’으로 평가하면서 김용판 재판중 인사이동을 걱정했었다.

그러나 ‘김용판 무죄’를 선고하자 “권력의 노리개”로 폄하했다.

한국의 제1야당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장돌뱅이 품격’을 과시하고 있다.

민주당의 18번 ‘특검도입’도 우리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이중위험금지 및 적법절차원리’에 반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심 선고가 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특검도입으로 다시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권은희의 진술’이 유일한 간접증거로 남았는데 특검이 새로운 범죄혐의를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검도입’ 18번을 계속 부르면 유권자들의 기피증을 부를 수밖에 없다.

지난 18대 대선은 특별했다. 좌파와 우파 양진영이 대회전(大會戰)을 펼쳤다. 51.6대 48로 우파가 이겼다.

48%의 단일성 비토세력이 ‘댓글당선’ 논란을 제기하면서 1년간 생쇼를 벌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 51.6%의 지지세력이 결집해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56%대를 기록해내고 있다.

이제 대선승복과 불복은 국민들의 몫이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우려를 개의치 않고 ‘특검도입’ 장기공연을 고집하면 끝내 국민들의 ‘방석투척’을 부를 것이다.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