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집회 차벽 차단 “과잉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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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집회 차벽 차단 “과잉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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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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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원천 봉쇄·검문 과잉”· 경찰 “방역차원 적정조치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한글날인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일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경찰은 이날 방역당국과 경찰의 금지 방침에도 집회와 차량시위가 강행될 상황에 대비해 도심 주요 도로 곳곳을 통제했다

한글날인 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특별방역 기간 경찰의 수위 높은 차벽 통제는 과잉대응 논란이였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 대신 일부 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기자회견은 대체로 소규모로 열렸으며, 진행 전후 큰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 됐다.

차량 시위는 애국순찰팀, 우리공화당 2곳에서 각각 9대 규모로 진행했다. 경찰은 차량 시위에 대해서도 추적하면서 돌발 상황 가능성에 대비했다.

한글날인 9일 경찰은 집결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차벽 설치 등 대응에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3일 개천절 집회 차단을 위해 경찰 187개 중대가 투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차벽으로 인한 논란 이후 경찰 조차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차벽 차단 수준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 경계, 한강다리, 도심권'에 대한 3중 차단 개념 검문소를 상황에 따라 축소 운영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도 도심 집회 대응 방식으로 '차벽 설치'가 정당한지 입장 차를 보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개천절 집회 이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았다"며 "(경찰 대응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데 효율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과잉대응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원천 봉쇄와 검문검색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정부의 입맛에 맞게 경찰의 공권력을 형성한다면 경찰 역사에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 서울 도심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통고하고, 주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는 등 차단 조치를 했다.

하지만 차벽 설치 등을 둘러싸고 과잉 통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경찰은 한글날 당일 종로구와 중구 등 집회 예상 주요 지점에 차벽을 설치하고 서울시 경계·한강다리·도심권 진입로를 3중 차단하는 개념의 검문 등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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