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외교 안보정책은 C학점>
경제종합 일간지 <디지털타임스>가 지난 4일 경제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평가’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이 조사에 응한 전문가들은 국책(國策)·민간경제연구소 연구원과 대학교수, 금융계 임원, 재계 고위인사들이다. 우리 경제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현 주소를 물었다. 이들 10명 중 9명이 ‘C학점’ 이하의 점수를 줬고, 이 중 2명은 F학점을 메겼다.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 답변보다 부정적 답변이 훨씬 많았다.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경제운용’ 이 ‘C학점 이하’를 받았는데 ‘외교·안보정책’ 평가는 어떠할까.
한국경제신문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계 각종 오피니언 리더 100명에게 ‘외교·안보 정책’ 평가를 조사했다. 이들은 10점 만점기준으로 5점 이하를 줬다. 국내 외교·안보분야 전문가 그룹들의 평가는 ‘최악’ 이었다. 특히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C학점도 주기 어렵다. 네가지 이유가 있다” 고 저평가 이유를 제시했다. “①남북정상회담을 세 번 열었지만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와 관련된 그 어떤 약속도 못받아냈다. 도리어 북한이 비핵화 할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②한미동맹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특히 한미연합사 문제와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③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이 났다. ④남북, 대미, 대일 외교가 실패한 가운데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를 들었다.
<대미·대일 외교 ‘왕따위기’ 는 국익훼손>
외교(外交)와 국제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국가현안’이다. 나라의 명운(命運)과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미·대일 외교가 ‘왕따 위기’ 속에 헤매면 ‘국익 추구’ 는 공염불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붕괴되고 친북·친중이란 낙인만 찍혀 외톨이 신세가 될 것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일본을 찾았다. 미국은 이미 일본·호주·인도 사이 4자(者) 협력체인 ‘쿼드(Quad)를 통해 대 중국 전선(戰線)구체화 구상을 제시했다. 지난 4일 도쿄에서 열린 쿼드외교장관회의에서 해양진출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법의 지배등을 근거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4개국 결속을 확인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7~8일 방한을 취소했다.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 취소에는 ‘외교적 메시지’ 가 담겨있다고 외교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미국은 쿼드회의 결성 후 한국참여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 강경화 외무장관은 “(한국의 쿼드참여 촉구는)다른나라(중국)의 국익을 배제하는 것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중국배제’ 로 비치는 구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식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대의(大義)도 무시한 채 북한과의 대화재개에 집착하며 친중(親中) 편향까지 확연히 드러냈다.
< ‘북한 핵무장 용인 노림수’ 포기 해야 >
미국 주도 협의체 ‘쿼드’ 가 2시간 거리인 도쿄에서 열렸는데 한국은 ‘중국배체’ 거부 입장을 보이며 ‘바다건너 불구경’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일관하면서 남북대화재개 명분쌓기용 ‘종전선언’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화상(畵像) 기조연설 말미에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문대통령이 ‘종전선언’에 집착하는 이유는 “종전선언이 ‘휴전(정권협정)’ 과 ‘평화협정’ 사이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고 믿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 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전협정을 곧바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어려우니 그 사이에 ‘종전선언’ 이란 ‘징검다리’를 놓아 건너가기 쉽게 하려는 의도이다.
이는 ‘先북한 비핵화 後평화협정’ 이라는 기존 논리를 뒤집어 ‘先평화협정 後북한 비핵화’로 가자는 ‘북한 핵무장’ 용인 노림수를 깔고 있다.
문대통령은 이번 유엔연설에서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門)이 될 것이다” 고 강조했다.
< ‘종전선언’ 은 한미동맹 약화 초래 “허상” >
미국 조야(朝野)의 한반도 전문가 그룹은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구상은 북한 핵무장·인권 억압·해킹 등 사이버 범죄등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허상’ 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VOA보도).
미국의 대북제재전문가(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종전선언을 했다고 치자,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대북한)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허용하고, 금융과 은행사기를 그대로 둘 것인다” 고 반문했다.
또 “(종전선언은) 절대 이뤄질 수 없다” 고 비판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탈피해야 비핵화도 평화도 가능하다>는 보고서에서 “종전선언은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으며 한미동맹 약화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며 “종전선언에 대한 과도한 의미부여와 집착은 오히려 비핵와와 한반도 평화의 도래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고 경계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종전선언에 섣불리 응할 경우 북한에 미군철수·한미합동훈련 중단 주장의 빌미를 줄 수 있어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고 진단한다.
< 한반도 평화는 ‘종전선언’ 으로 이루지 못해>
지난 6월 15일 범여권의원 173명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맞아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자 야권에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강행하면 비핵화를 위해 선행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고 경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에서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가는길을 언급했다.
한반도 항구적 평화의 필수요소는 ‘북한의 비핵화’ 인데도 유엔총회연설에는 ‘북핵폐기 당위성’ 에 대한 의견표명은 없었다.
문대통령은 유엔총회연설이후 한미교류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 의 연례만찬 화상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 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좌파정부 시절에도 대남적화대결 노선을 후퇴시킨 적이 없다.
김대중 정부시절 연평 해전을 일으켰고, 노무현 정부때 핵실험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남북화해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서해상 표류 공무원을 사살·소각해 ‘판문점 선언’을 휴지화 했다. 한반도 평화는 ‘선언’ 으로 오지않는다.
유엔제재는 북핵폐기가 이뤄져야 해제된다.
남북평화쇼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기만’ 이 된다는 것을 세계가 인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