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을 보관하는 뒤주가 늘 헐빈하고 주머니가 비어있던 궁핍의 시대에 ‘거저 먹는 것’·‘거저 얻는 것’이 반가웠다.
그러나 공짜가 좋아서 양잿물까지 마시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
‘공것을 바라면 이마가 벗어진다’는 훈계성 속담도 있다.
공짜를 제공하는 이면에는 반대급부의 기대가 숨어있다.
받는 것이 있으면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우리의 선조들은 상부상조·품앗이 정신이 투철해 ‘무전취식(無錢取食)’·‘무임승차(無賃乘車)’를 얌체짓으로 치부하고 자제했다.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 받는 물물교환이 시장경제를 태동시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해 왔다.
유상(有償)거래 위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무상급식·무상보육 등 사회주의적 보편적 복지시행을 좌파들이 선거철만 되면 제기하고 있다.
표를 노리는 인기영합적 ‘무상(無償)시리즈’가 권력잡기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2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통합신당 소속으로 경기도지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며 ‘공짜버스’를 포함한 공약을 내놓았다.
6일후 김문수 경기지사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상곤 전 교육감이 제기한 무상대중교통 공약은 무상급식보다 3배 강력한 공짜 바이러스 폭탄”이라고 강력비판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가장 먼저 무상급식 공약을 내걸어 교육감에 재선한 것을 바탕으로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민 ‘무상시리즈’의 대표적 수혜자이다.
김상곤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측은 “현 도지사까지 우리 후보를 공격하는 것을 보니 더욱 힘이 난다”며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현재 유치원·초·중학부모들은 환영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단게적 실시계획인 무상대중교통도 종국에는 경기도민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날선 비판자는 같은 당의 예비후보 김진표 의원이다.
김 의원은 김상곤 후보의 무상버스 공약은 “동문서답”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경기도민들의 요구는 ‘출근시간을 단축시켜 달라는 것’이지, ‘버스요금 비싸니 깎아달라’는게 아니다. 재(財)테크가 아니라 시(時)테크”라며 “또 버스 이용자한테 돈을 받지 않으면그 돈을 어디서 내야 하느냐. 세금에서 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곤의 버스 무임승차를 시행하려면 한해 1조 6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며 ‘사기성 공약’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김상곤 후보는 “노약자·초중생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첫해는 956억원이 든다”며 구체적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또 소요예산을 2015년-956억원, 2016년-1천725억원, 2017년-2천686억원, 2018년-3천83억원으로 추산했다.
올해 경기도 예산은 15조억원. 가용재원(경기도 자체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은 4천798억원.
그 사용처는 SOC(1천455억원), 친환경농축산물 급식(288억원), 결식아동급식(187억원), 소방공무원 근무복지(197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154억원), 중소기업 창업·기술개발지원(119억원) 등으로 구체화 되어있다.
이중 상당부분을 포기해야 공짜버스 도입 첫해 재원 956억원을 마련할 수 있다.
김상곤 후보의 ‘공짜버스’는 경기도 재정운용의 파탄불씨로 작용할 가능성 등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김상곤 후보의 무책임한 공약은 새정치 연합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것”이라고 통박한다.
‘호남좌파의 대표인물’ 김상곤 후보는 유신시절 반독재 운동으로 받은 불이익을 정치적 훈장으로 자랑하며 “노무현 가치를 시대정신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이승만·박정희 묘소 참배’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무상시리즈’ 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공짜시리즈’의 선두주자 김상곤은 프랑스 일부도시의 ‘공짜버스 운영’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남부도시 오바뉴의 모든 버스들이 ‘무료’를 박아 넣은 깃발을 걸고 달린다.
공산당 출신 시장이 2008년부터 ‘무상 대중교통 프로젝트’를 도입했다.
‘무상 대중교통’의 운영비는 9인이상 고용기업에 징수하는 교통세로 충당한다.
프랑스의 항공·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은 국영이다.
복지가 발달된 프랑스이지만 일부 중소도시를 제외하고 버스·지하철의 무임승차는 없다.
프랑스 사회당 정권의 부유세 신설도 거센 조세저항에 직면해 주춤했다.
복지예산이 늘어나 증세를 하는데도 10년후면 국고가 바닥나서 노령연금을 탈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울한 노년 예보’가 발령되고 있다.
김상곤 통합신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의 ‘공짜버스 공약’이 논란을 부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초중고생 점심급식 정도는 추가적 세부담 없이도 가능했지만 ‘공짜버스’ 등 보편적 복지는 증세(增稅)없이는 불가능한 수준이다.
OECD 평균수준인 GDP 20% 규모의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중산층에게 현재보다 갑절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
“이것이 가능하겠는가”란 의문이 재정학자들의 일반적 인식이다.
경기도에서 공짜버스가 이뤄진다면 누가 지사가 되든 세금을 더 걷든지, 그만큼의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다.
무상급식에 이은 무상버스 계획은 증세없이는 불가능하고 어느 계층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이다.
좌파들은 “돈 버는데는 등신이고 돈 쓰는데는 도사(道士)이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다.
최근 SBS예능프로그램 ‘백년손님-자기야’에서 피부과 전문의(醫) 함익병 원장이 하차했다.
함 원장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이 1960년대부터 민주화 됐다면 이 정도로 발전할 수 있었나. 박정희의 독재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의 ‘지나치게 솔직한 정치관’이 좌파들을 자극해 논란을 불렀다.
호주 국립대학 김형아 교수도 <대한민국 ‘공돌이’ 성장사 추적기>를 펴내 유신독재의 진면목을 조명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은 중화학 공업정책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1년에 5만명 기능공 배출’ 추진을 건의받았다.
오원철 경제수석은 농경국가를 공업국가로 판갈이 하는 필수요원 기능공 1년에 5만명씩 배출이라는 혁명적 조치를 촉구했다.
대한민국을 일군 ‘공돌이’들이 19개 기계공고·11개 시범공고·12개 특성화공고·55개 일반공고에서 200만명이 양성됐다.
김형아 교수는 “공업한국의 신화는 이같은 기능공 대량양산 시스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 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유신체제였다”고 분석했다.
또 “유신체제 같은 어마어마한 독재 시스템없이 한국의 중화학공업이 가능했겠느냐고 묻는다면 그 당시로서는 전혀 불가능했다는게 나의 답이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지론이 함익병 원장의 주장처럼 ‘지나치게 솔직한 정치관’일까.
우파들이 일군 ‘한강의 기적’·‘산업화의 과실’을 좌파들은 ‘무상시리즈’를 엮어 권력장악소재로 전용하고 있다.
증세없이 예산돌려막기로 시행하려는 ‘공짜버스’는 사기성 공약이 분명하다.
특히 ‘호남좌파’들의 무상시리즈 정책은 재앙을 부른다.
‘성장없는 무상지옥’ 북한이 보편적 복지의 허구를 증명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국민들의 혈세로 꾸려가야 할 버스운용을 “무상(無償)”·“공짜”로 포장하는 것은 사기이다.
성장·증세를 전제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는 대국민 기만극(劇)이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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