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만 5천명 수용지구에 학교 용지로 4필지 과다 지정
학교부지 일부 폐지시켜 공사비로 전용되게 행정지원 절실
2년째 공사가 중단된 포항 KTX 앞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포항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KTX 역사 앞 관문이 수년째 흉물처럼 파헤쳐진채 방치돼 있어 전국에서 포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지역 경제 불황을 자청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까지 쏟아지고 있다.
더욱이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포항 KTX 역세권 만큼 낙후되고 초라하게 방치된 곳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 개선책이 시급하다.
포항 관문인 KTX 역사 앞이 흉물로 보이는 것은 지역 D건설사가 시공 중이던 이인지구 (면적 94만7천868㎡ 조합원수 2천여명) 도시개발사업이 약 2년여째 공사가 중단 되면서 발단이 됐다.
이 사업이 공정률 약65%선에서 중단된 이유는 조합측과 시공사 간에 공사 대금 지불 방법 문제로 마찰이 생기면서 촉발됐다.
지난 2012년 1월 1천470억원의 사업비로 D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착공하여 올 12월 31일 완공 예정이였다.
그러나 공기 60%선에서 마무리 공사 대금 지급 방법을 놓고 조합측이 학교 부지로 대체하려다가 여의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하여 시공사가 공사에 손을 떼는 사태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은 4필지의 학교 부지 일부를 마무리 공사 대금으로 시공사에 체비지로 지급하려 했는데, 국토부와 교육청에서 학교 용지를 공사 대금으로 시공사에 지급하는 것은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는 원시취득의 유권 해석을 내놓고 교육청이 필요할 때 독자적으로 학교 부지를 쉽게 확보 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 바람에 시공사측은 남은 공사 대금을 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지급 방법을 요구하다가 조합측이 응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측도 공사 대금 대용으로 당초 학교 부지를 체비지로 받는 조건으로 했으나, 교육청 편의에 맞는 돌발 유권해석이 나온 명분이 생긴 차제에 마무리 공사에 들어갈 수백억원의 사비 투입이 큰 부담이 되어 공사 중단을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있다.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당시 최대 인구 1만5천명 수용 지구 단지로 허가 됐다.
그런데 시가 허가 당시 수용 인구 증가 요인이 없는데도 학교 용지를 4필지나 (1초등학교 4천평, 2초등학교 4천평, 중학교 4천여평, 고등학교 4천800여평) 과다하게 지정한 것이 공사 중단 사태로 이어진 구법 적용의 폐해로 지적된다.
교육청의 경우도 학교 부지가 시공사측에 공사금 대용 체비지로 넘어갈 경우 필요한 시기에 높은 감정가로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시취득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놓아 사실상 이 개발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한 요인이 된 것이다.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 중단의 책임은 결국 구법을 적용한 시와 교육청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합측도 이같은 돌발 변수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안일 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중단된 이인지구의 마무리 공사 재개는 포항시와 교육청의 협의로 풀어 나가야 할 당면 과제로 대두된다.
따라서 불필요한 일부 용지를 용도 폐지시켜 조합측이 마무리 공사 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도 포항시와 교육청만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점을 들여다 보면 그 답이 나온다.
시가 과다하게 지정한 4필지나 되는 학교 부지를 교육청이 모두 인수 한다는 뚜렷한 보장도 없고, 또 인수 시기를 정해 줄 수도 없는 불분명한 상황에서 묶어 놓은 학교 부지를 껴 안고 앉아 무작정 버티는 꼴이 되고 있어 이 도시개발사업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 전문가는 “시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불필요한 학교 부지 2필지 이상을 폐지하고 택지로 돌려 마무리 공사 대금에 활용하는 행정 지원이 시급히 따라야 한다”며 “조합측이 원하는 일부 학교 용지 폐지 주장은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정 행위의 폐해를 현실에 맞게 바로 잡아 달라는 요구이고, 교육청도 당장 인수 계획도 없으면서 편의 수단으로 부지를 묶어 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구태 교청 행위는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학교부지 지정에 따른 구법의 행정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시가 인식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향후 10년이 지나도 완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 사업은 완공이 늦어 질수록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2천여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나고 역세권 낙후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이인지구 도시개발 조합측 한 관계자는 “당초 사업 계획과는 달리 학교 부지 활용도에 대한 돌발 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막막하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포항시가 교육청과 협의하여 일부 학교 부지를 용도 폐지 시켜주면 마무리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돌파구가 생기고, 또 2천여 조합원들의 피해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인 지구에 부지 수만평씩을 확보하여 역세권 개발에 나서려던 지역 주택 건설업체인 삼도주택과 삼구주택이 개발사업 공사 중단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삼도주택의 경우 2천세대, 삼구주택은 1천세대의 아파트 건립허가를 받아 대기하고 있으나 택지 개발 공사 중단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이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건설 전문가들은 “포항시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포항 관문 KTX 역사 앞에 개발중인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더 이상 중단된 상태로 방치하면 행정 폐해 현장을 묵인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민원 현장을 찾아 다니는 맞춤형 열린 시정 행위는 시대에 걸맞는 업된 행정 본질이 되는 만큼 낙후된 역세권 개발과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인지구 도시개발 사업 재개에 시가 적극 나서야 할 때다”고 촉구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