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2022년부터 계획됐던 경북도내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 초중고와 특수학교 학생 26만8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임종식 도교육감, 고우현 도의회 의장은 6일 도의회에서 초중고 무상급식 전면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은 당초 고교 무상급식을 2020년 고3, 2021년 고2~3, 2022년 고1~3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1년 앞당겨 내년부터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당초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포함된 통합단가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항목별 구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인건비와 운영비 사용 규모에 따라 식품비 사용 비율이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급식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식품비는 교육청과 도, 시군이 각각 30%, 21%, 49% 비율로 분담하되 고1 식품비는 2021년에 한해 교육청과 도, 시군이 80%, 6%, 14% 비율로 분담하기로 했다.
소규모 학교에는 급식 운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학교 규모별로 식품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도내 각급학교를 학생 수 기준으로 9개 구간으로 나누어 학생 수가 적은 상위 4개 구간은 기준 식품비 단가에 5%씩 가산해 지원하고, 학생 수가 많은 하위 4개 구간은 기준 식품비 단가에 2.5%씩 감해 지원한다.
내년 무상급식은 인건비 1653억(교육청), 운영비 296억(교육청), 식품비 1207억(교육청 420억, 자자체 787억) 등 총 3156억 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앞당겼다”며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최고의 학교급식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파생된 경제적 위기 속에서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 경감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이철우 도지사님과 고우현 도의회 의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학생들이 경북교육의 품 안에서 따뜻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세밀히 보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