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빈방 리모델링 공급 “황당무계”>
지난 달 20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전세형 주택 11만4100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계획중인 전세형(型) 공공임대물량에 상가·오피스텔·호텔 등 숙박시설 등 공실(空室) 리모델링 1만 3000가구 등이 포함됐다.
이에 앞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1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뼈아픈 패착(敗着)이었다” 며 대안으로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놓는 방안 등을 언급했다.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호텔을 전세주택으로 만든다는 것은 황당무게 그 자체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 맘편히 아이들을 키우고 편히 쉴 수 있는 주거공간이지 환기도 안되는 단칸 호텔방이 아니다(하태경의원) ”· 고 반발했다.
친문방송인 김어준은 “여인숙에서 1~2년 사는 분도 있다. 뜬금없는 정책이 아니다” 며 쉴드를 쳤다.
국회 국토위원장 진선미 의원(민주당)이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質)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는 ‘임대주책 효용성’ 강조 발언을 내놨다.
“임대주택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고급아파트에 사냐” 는 비판이 쏟아지는 등 여론은 싸늘했다.
<문 대통령, ‘전세대란’ 에 꽁꽁 숨어>
‘국민의 힘’ 김웅의원은 그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전세대란에 절규하고 있는데 장관이나 여당의원은 ‘호텔이니’ ‘연립이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고 비난대열에 합류했다. ‘국민의 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국가가 매입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국민은 월세로 관리비를 낸다는 점에서 북한의 주택정책과 흡사하다” 며 시대를 역행하는 사회주의 정책이 아닐 수 없다” 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세대란(大亂)과 부동산 시장혼란 등을 짚으면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대통령이 꼭꼭 숨었다. 참 비겁한 대통령” 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유 전의원은 “문대통령은 ‘국민의 서러운 눈물을 닦아드리겠다’ 고 했는데 국민이 눈물을 흘리자 대통령은 외면한다 광(光)파는 일에만 얼굴을 내밀고 책임져야 할 순간에 도망쳐 버린다 ” 며 문대통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유 전의원은 “ 호텔방을 주거용으로 바꾸는걸 대책으로 내놓다니 기가 막힌다” 며 “어느 국민이 그걸 해결책이라고 보겠냐” 며 “임대차 3법 원상복구, 23회의 부동산 대책 재검토 등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주장했다.
유 전의원의 강도 높은 발언을 야권 대권주자로서 존재감 과시용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시장(市場) 의 역습’을 경계하는 KDI 출신의 지적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서민 가장 ‘구름위의 전세값’ 에 장탄식>
지난달 13일 부동산 업계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이란 청원단체가 올린 글을 소개했다. 청원인들은 “숲속의 새들도 제집을 짓고 살지만, 우리 국민은 내집하나 찾지 못하고 웅크린 채 밤을 지새운다. 설움이 이불을 적시고 아내가 울고 가장(家長)은 탄식한다” 며 “폭등한 집값, 구름위의 전세값, 서민 살 곳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고 장탄식 했다.
이들은 주택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책임자들을 즉각 파면할 것을 요구하며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집값을 임기초 수준으로 원상 복구하라” 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반드시 잡겠다” 고 했다. ‘KB부동산’ 이 최근 발표한 ‘월간 주택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은 18.4% 가 올랐다.
한국 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전세값도 63주째 상승중이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임대차 보호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이 부작용을 나타내면서 세입자와 집주인간 갈등이 불거졌고 전세난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집값 상승주범으로 다주택자들을 겨눴던 부동산 대책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임대차법과 결합되자 시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정책실패탓>
문재인 정부·민주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24번째로 나온 부동산 대책이 여전히 땜질이라는 비판이 쇄도해도 ‘정책옹호’를 계속해 시장의 울화통을 터트리게 했다. 부동산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은 전세값 급등으로 난민(難民) 신세가 된 무주택 서민만이 아니다.
대출이 묶이고 재산세가 폭증하면서 1주택자들 까지 ‘울화통 대열’ 에 합류했다.
재건축 불허 등 아파트를 못 짓게 해 가격이 뛰었는데도 새아파트를 더 짓게 하는 처방은 없이 보유세 폭탄 등 수요억제에만 매달리고 있어 집값·전세값 급등이 이상하지 않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경제학자들은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열원인은 유동성이 아닌 정부정책 실패 탓으로 봤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8월 경제학자 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6%는 집값 급등원인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았다. 최근 집값 상승의 공포를 온몸으로 체감한 30대가 서울 아파트의 큰손이 되고있다고 경제지(紙)들이 보도했다. 정부가 20여차례나 정책을 내놨는데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보아 돈을 마련함)’ 에 나선 30대 들이 패닉바잉(Panic Buying: 공포에 기인한 사재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착오가 30대 젊은이들을 휘청이게 했다.
<경제학원론 싸우는 무모 버려야>
시민단체 경실련(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지난 10월 14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는 분석을 내놨다. 경실련이 강남-14개 단지, 비강남 16개 단지를 대상으로 30평 기준 아파트값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13억9000만원(강남), 6억 1000만원(비강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년 내내 크게 오른 아파트 값으로 인해 전세값도 계속 상승할 것이 분명하다” 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학 원론과 싸우고 있다’ 며 ‘부동산 정책’ 파행에 정갑영 연세대 명예교수(경제학)가 일갈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규제(2년 거주의무 부과) ▲갭투자 대출규제 ▲실거래 조사 강화 등 수요억제정책을 남발했다. 공급계획이 빠진 규제남발을 ‘지금 아니면 이가격 못산다’ 고 시장(市場)이 해석했다고 경제학자들이 풀이했다.
주택가격안정을 위한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 ▲주거 선호지역 공급확대 ▲주택시장의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 체계적 조정을 경제학자 꼽고 있다.
서울 강남 일대는 ‘문재인은 부동산의 신(神)이다’ 는 조소가 나돈다고 했다.
규제가 강력할수록 강남 일대 아파트값은 치솟았다. ‘아파트 선호’를 환상으로 몰아붙이기 보다 ‘수요와 공급’ 이란 시장원리를 존중해 공급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시장의 요구’ 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