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촉발지진 초토화 피해 특별지원 방안 외면 …포항시민들 허탈
지역 정치인들 ‘쥐꼬리 예산으로 정치적 입지 생색’ 비판 무성
정부지원 내년도 시예산 1조6천억원 놓고 두 국회의원 서로 단독확보 홍보 빈축
포항시민들의 최대 숙원 사업인 동해안 횡단대교 건설사업(영일만대교)이 쥐꼬리 예산 확보로 사실상 사업이 무산됐고, 결국 지역 정치인들의 입지를 세우는 명맥유지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본예산안에 설계비 190억원을 반영시켜달라고 경북도·포항시가 기획재정부에 간곡히 요청했으나 불과 20억원을 확보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이미 박명재 전 의원 시절 매년 영일만대교 건설 사업 타당성 조사비로 확보했던 명맥유지용 예산성격과 비슷하고 20억원 액수까지 똑같다.
20억원으로 190억원이 필요한 대교 설계 발주는 커녕 사업 추진에 엄두를 낼 수 없어 사실상 대교 추진 사업은 물건너 갔다고 볼수 있다.
이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능력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추진한 국책사업 흥해 지열발전소가 진도 5.4 규모의 강진을 촉발시켜 포항이 초토화 되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입었으나 3년이 지나도록 피해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만한 정부지원은 없다.
포항 시민들은 혹시 정부가 지역경제발전 차원에서 내년 예산안에 동해안 대교 건설사업을 본격화 하는 예산 편성을 해 줄것으로 기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기대는 온데간데 없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입지 유지 명분용으로 쥐꼬리 예산을 주는데 그쳤다.
포항시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동해안횡단대교 사업이 정치적으로 거래되어 명맥만 유지시키는 눈속임 겉치레 사업으로 전락돼 버렸기 때문이다
지난 1일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 위원인 국민의힘 임이자(경북 상주·문경) 의원이 “동해안 횡단대교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반영을 완강하게 거부했다”고 밝혀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재부를 상대로 대교설계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지진 피해 한 주민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포항시민들이 겪은 지진피해고통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부를 설득해 특별지원 방안책을 마련했을 것이다” 며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임하는 지역의원들의 태도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고 비난했다.
여의도 한 정치인은 “포항지역 국회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와 맞서 지진피해 특별지원책을 요구 할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을 갖추지 못했다” 며 “심지어 기획재정부가 동해안 횡단대교 예산 자체를 일찍이 배제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의한번 하지 못하고 명맥유지용으로 20억원 예산 구걸에 급급한 것 같다” 고 꼬집었다.
이런 상황에 지역 두 국회의원은 포항시에 지원된 정부예산 1조 6천억원이 마치 자신들이 신규사업예산을 확보한 것마냥 홍보다툼을 벌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규모만 다를 뿐 똑같은 방법으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남,북구 지역 두 국회의원은 1조 6천억원의 똑같은 예산안을 놓고 서로 단독으로 확보한 것처럼 생색내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어 뻔뻔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한 정치인은 “해마다 국회에서 전국 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올린 정부지원 요청 예산안을 심사해 배정한 것을 놓고 마치 자신들이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 내려보낸 것처럼 과다 선전을 하는 것은 선량한 포항 시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짓이다” 며 “과거 권위적인 정치인들처럼 표만 의식하여 주민을 속이는 생색내기용 홍보는 더 이상 반복하면 안된다” 고 지적했다.
또 내년도 예산확보 실패로 무산된 동해안 횡단대교(영일만대교) 건설사업 추진을 주민들이 10년 넘게 간절히 요구하는 명분은 충분하다.
동해안 최초의 대교인데다 영일만 바다위를 9km 이상 가로질러 축조해 철강 일변도 도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포항의 랜드마크가 조성돼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횡단대교는 해상 교량을 포함한 총 길이 18㎞에 1조6천1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고 해상 교량 길이만 9㎞, 터널 2.9㎞, 도로 6.1㎞ 등으로 축조되도록 계획돼 있다. 이 대교 구간은 현재 동해안 고속도로 포항~영덕 간 미설계 구간으로 남아있다.
지난 2008년부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었지만 2017년 기획재정부가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추진이 겉돌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역출신 MB(이명박) 대통령과 이상득 6선, 이병석 4선 등 두 국회의원이 부의장 까지 역임하는 등 지역 정치권력의 전성시대를 누렸으나 동해안 횡단 대교 건설 사업하나 실현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아있다.
한 주민은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으나 그와는 별개로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명이라도 배출했더라면 이 시기에 동해안 횡단 대교 설계비 예산쯤은 확보했을 것이다”며 “수십년간 무능한 보수 국회의원만 죽어라고 지지하고 밀어준 결과가 낙후만 남았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포항이 지진피해를 입은지 3년이 지나도록 무성의한 정부 태도와는 달리 단순 해상사고인 세월호 피해자들은 힘있는 정치인들 덕에 정부로부터 특별 지원을 받은 사실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며 “포항이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피해를 보는 원인은 강직하고 능력을 제대로 갖춘 정치인이 단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동해안대교는 시민 숙원일 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영덕·울진·삼척을 넘어 북한을 잇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으로 경제 대교이자 관광 대교가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설계를 발주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난감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며 재추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으나 당장은 뾰족한 묘책이 없는 형국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인 558조원이 통과 됐고, 경북 지역의 경우 5조700억원을 확보하여 전년대비 6천억원을 더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동해선 전철화사업에 1천124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