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지난 9일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주해남·김정숙·박경열 의원이 일괄 질문 후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송경창 부시장, 소관부서 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주해남 의원: 형산강 철새도래지 보존 의향은?
▶이강덕 시장: 형산강 상생 인도교 공사로 인해 우려되는 철새도래지 훼손에 대해서는 매분기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철새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였지만 공사가 완료되면 환경여건이 복원되어 개체수가 번식할 것이다. 또한 철새 개체수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자생식물 식재 등 완충공간 조성으로 철새도래지 보전에 노력하겠다.
▷주해남 의원: 형산강에 유입되는 산업 폐수 및 축산 폐수, 생활 오수 등의 단속 강화와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현황은?
▶이강덕 시장: 형산강 상류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 등 형산강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합동 점검을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과 구무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포항철강공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형산강 본류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22년 용역이 완료되면 추진할 계획이다.
▷주해남 의원:형산강 생태환경 복원과 문화의 강 조성을 위해 경주시와 T/F팀을 구성할 의향은?
▶이강덕 시장: 포항-경주 형산강 환경포럼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주시와 협업하여 T/F팀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
▷주해남 의원:이동노동자의 노동 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쉼터 공간 조성 및 생리적 기본권 해결방안은?
▶송경창 부시장: 이동노동자 직종별 인원 현황은 없으나 대리운전기사 등 13개 직종 2300여명의 특수고용직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직업을 가진 이동노동자들이 있다. 향후 면밀히 조사해 이동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11월 간담회를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현재 4개소의 쉼터를 조성중에 있으며, 전통시장과 관공서, 편의점 등의 화장실을 개방하도록 협의하고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를 소통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주해남 의원: 빈집 재활용 활성화 방안과 빈집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 활성화 시킬 의향은?
▶송경창 부시장: 현재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불량한 빈집은 철거하고 활용하는 방안, 양호한 빈집은 리모델링 후 임대주택,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빈집을 마을공동체 공간으로의 활용 등 우리시 실정에 부합되게 공익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겠으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최대한 노력하겠다.
▷김정숙 의원: 인구영향 평가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강덕 시장: 지난 5월 제정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구목표 및 정책방향 설정, 지역 환경 및 인구구조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보완한 후 인구영향평가제를 주요 정책 전반으로 확대하겠다.
▷김정숙 의원: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문제 해결방안은?
▶이강덕 시장: 2023년 초까지 LH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사업(전체 580세대)에 222세대를 마련하고, 올해 7월부터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 등을 추진해 신혼부부 주택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
▷김정숙 의원: 산후조리원 비용 보조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강덕 시장: 지난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신규 시설 설치보다는 전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이 실효성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과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또한 산후조리원 비용 보조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다.
▷김정숙 의원: 첫째아에 대한 출산장려금 확대 의향은?
▶이강덕 시장: 50만 이상 타 도시와 비교하면 우리시 지원이 다소 적은 것이 사실이지만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지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정숙 의원: 연령대별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은?
▶이강덕 시장: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긴급아동보호사를 파견하는 직장맘 SOS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이상인 경우 현재 지역아동센터 64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2개소를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향후 추가 설치를 통해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겠다.
▷김정숙 의원: 여덟째, 기후변화로부터 실제적인 안전망 대책과 지속가능한 포항의 로드맵은?
▶정영화 환경국장: ‘포항시 기후변화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2차 추진계획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을 바탕으로 계획을 보완하여 추진하겠다. 또한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12,133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했 향후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 등 기업과 시민들이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
▷김정숙 의원: 포항시는 그동안 얼마나 산업 및 일반용, 가정용 에너지를 재생 에너지로 변환해 왔으며, 재생에너지의 중장기 목표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정영화 환경국장: 포항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어 주택 및 건물 1165개소 5MW의 태양광 설비를 보급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192개소 68MW가 운영중에 있다. 올해 10월 ‘포항시 신재생에너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2030년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목표를 수립하였고 이를 위해 총 800MW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해 차질없이 보급할 계획이다.
▷박경열 의원: 하수처리장 미생물농도를 3000ppm으로 운영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왜 포항시 책임인지?
▶이강덕 시장: 동절기 일정기간 동안 방류수 수질을 초과하는 이유는 2012년부터 정부의 동절기 방류수 수질 기준이 강화되어 설계농도 이상 또는 설계수온 이하의 하수유입이 그 원인으로 여러 용역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와의 실시협약에 따르면 설계기준을 벗어난 하수가 유입되어 방류수 기준초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포항수질환경 주식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면책사항이 적용되며, 따라서 설계기준 이하의 저수온에서 미생물 농도를 강제로 증가시켜 검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운영사에 물을 수 없는 것이다.
▷박경열 의원: 지금이라도 하수처리장의 미생물농도를 높여 검증할 의향이 있는지?
▶이강덕 시장: 포항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제 운영 자료를 통해 미생물농도를 적정하게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타당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며, 검증을 위해 동절기 미생물 농도를 높여 운영할 경우 비용문제,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의회에서 원만히 합의된다면 검증을 할 수 있다. 포항시민단체에서 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미생물 농도를 높여서 검증하자는 내용을 포함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므로 감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경열 의원: 6개월이 지나도록 ㈜포항수질환경을 고소 고발도 하지 않고 매월 운영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는?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 법률자문 결과 대수선 항목을 일부 미 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고소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또한 BTO적정성 검토용역 결과에 따른 비용에 대하여 지급보류는 가능하나 사용료 산정 및 처리장 이용수 계측의 적정성 등 쟁점사항은 중재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최소비용을 제외한 분쟁금액에 대해 검토중이다.
▷박경열 의원: ㈜포항엔텍이 운영하는 기계, 청하하수처리장과 ㈜피워터스가 운영하는 하수재이용시설의 검토용역 결과는?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 김복조 맑은물사업본부장은 포항엔텍(주)와 ㈜피워터스와 자금 재조달 협상이 진행중이며, 앞으로 실시협약약에 따라 회사측에서 성실히 협의에 임하지 않을 경우 대한상사 중재원과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