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에 성공한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도청강당에서 열린 정례조회에서 “민선 6기에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고 도민들이 ‘경북이 확 달라졌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조직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공직자가 먼저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 척결’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능동적 변화를 촉구했다.
포항시 제7대 시장으로 선출된 이강덕 당선인도 16일부터 시정 업무를 이관 받는 인수 절차에 돌입했다.
이 당선인은 오는 20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업무 보고를 받고 주요 시정 방향과 방침을 구상할 것이다.
이에 앞서 이 당선인은 지난 8일 포항시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직책과 직급에 맞는 업무 능력과 성과,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고려한 인사를 펴겠다”면서 “시정 업무 파악을 거쳐 53만 시민 모두의 힘을 합쳐 사람과 돈이 몰려오는 포항,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새로운 포항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10일부터 음폐수처리시설·테크노파크 2단지, 양덕동 승마장 부지 등 문제가 많은 현장을 찾아 해결책 정지 작업을 벌였다.
이 당선인이 해결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난제는 음폐수처리장·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난항과 규제 개혁이다.
‘포항테크노파크2단지 조성 난항’은 업적 쌓기에 매달린 단체장이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으로 벌인 결과물이다.
민선 5기 포항시장은 2011년부터 1년 6개월동안 혈세 151억원을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에 쏟아부었다.
포항시는 용역을 발주하는 등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포항시가 경주시 등 관계기관과 취수장 이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사업추진 법인을 건설사와 설립하고 3천500억원의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예산 151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낭비된 예산 151억원 중 84억원이 금융비용(이자)으로, 67억원이 금융자문 수수료로 지출됐다.
시민 혈세로 이자 등 금융비용 지불 잔치를 벌였다.
포항시는 형산강 제2취수원 공업용수 전환추진 관련 환경 영향 평가서를 반려한 대구지방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승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나 ‘승소가능성이 낮다’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대구지방환경청과 다툼 없이 추진되어도 분양 성공을 낙관할 수 없는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은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태에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업용수 전환 사업비 추가 부담, 사업기간 연장으로 인한 금융비용 추가 부담증가, 분양가 상승으로 분양이 불투명해 포항시가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새민련 안선미 시장 후보는 “포항시민의 먹을 물을 담보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사업철회를 주장했었다.
포항시가 대구지방환경청에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업추진 여부를 결론 내어야 할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다.
이강덕 당선자는 ‘테크노파크 2단지 사업 백서(白書)’ 발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05년부터 박승호 시장이 추진해 10년을 끌어온 사업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장미빛 전망’도 ‘회색빛 비관론’으로 전락하고 있다.
‘테크노파크 조성과 분양’ 경제 행위이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익을 거둬야 한다.
경제적 타당성·‘남는 장사’가 보장되지 않는 개발 사업은 결국 ‘혈세의 블랙홀’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당선인은 10년간 끌어온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과정과 전망·전문가 의견을 담은 백서를 마련해 시민들의 찬반 동의를 구하는 등 여론 수렴에 착수해 사업의 추진·철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백서(白書)는 특정사안이나 주제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 보고하는 문서이다.
혈세 200억원 가량이 쓰인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사업의 허실을 가려내 교훈적 문서를 남겨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전 국가적 현안은 ‘규제 개혁’이었다.
모든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국민의 생명·재산·안전을 지키는 규제는 필요한 규제다.
누군가 이득을 챙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암덩어리이다.
경기도 김포시가 대형마트에 대한 월 2회 휴일 휴업을 평일 휴업으로 바꾸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중이라고 전해졌다.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날엔 시민들이 동네 전통 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인근 도시의 대형마트로 가서 쇼핑하는 것을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전국 14개 지자체도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일요일이 아닌 요일을 택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대형마트 강제 휴업으로 전통 시장과 동네슈퍼가 살만해 졌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대형마트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농민들이 막대한 매출 타격을 입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작정 동네 상권을 살리겠다며 2년간 계속한 강제 휴업의 피해자는 농민 등 생산자였다.
마구잡이 규제를 풀어야 서민 경제가 돌아가게 된다.
대한상의는 작년 4천20개 지방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자체 규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3%의 기업이 지자체의 조례·규칙과 지방공무원의 행태가 경영의 걸림돌이다고 응답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출발점은 규제 혁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기업이 가장 싫어하는 장애물은 규제와 준조세이다.
이강덕 시장 당선인은 ‘사람과 돈이 몰려오는 포항’의 선결 과제는 ‘규제 혁파’인 것을 절감해야 한다.
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이강덕 포항시장 당선인은 10년을 끌어오면서 난마처럼 얽힌 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 문제를 합리적 방향으로 해결을 유도하고, 포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 혁파의 선봉장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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