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론’ 우세는 文정권에게 경고>
주요 언론들은 ‘신년특집’ 으로 정치·경제적 주제(主題)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심’의 소재를 추적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1년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다음 대선(大選)에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49.9%>는 유권자가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34.8%>는 쪽보다 15%포인트 가량 앞섰다.
지난 12월 초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정권교체론(44%) 과 정권 유지론(41%) 차이로 3% 포인트 였으나 약 한달만에 정권 교체론이 크게 늘어났다.
정권 교체론의 우세는 중도층 민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였다.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론(50.4%) 이 정권 유지론(32.5%)을 큰 차이로 앞섰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의 조사에서도 정권교체론(51.3%)이 정권유지론(38.8%)을 크게 앞섰다.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 이어 대선에서 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권교체>응답이 높았다. 대구경북에서 정권교체응답이 70.7%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유지 37.6%, 교체 55.5%), 부산·울산·경남(37.8%대 47.9%), 서울(41.0%대 48.2%) 등도 정권교체론이 우세했다.
광주·전남·전북에서만 정권유지(57.2%)가 정권교체(29.9%)를 웃돌았다.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해 100석을 간신히 넘긴 야당을 압도했다.
견제받지 않는 정권이 교체론에 직면한 것은 이변(異變)이었다.
<“소득불균형 문제 더욱 악화” 여론>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 우선 순위로 둔 사안은 소득불균형(양극화)해소, 사회통합, 공정성 확보 등이다. 조선일보·TV조선이 공동으로 실시한 신년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소득불균형·사회통합·공정성 등 주요 경제·사회문제가 악화(惡化)됐다고 인식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소득 불균형 문제가 좋아졌다고 보는가 아니면 나빠졌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나빠졌다(70.4%)’ 가 ‘좋아졌다(23.1%)’ 의 3배 이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집권초기부터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며 ‘함께 잘 살기 위한 전략’ 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자영업 등 저소득층일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분배문제가 악화됐다는 불만이 컸다. 사회통합에 대해서도 ‘나빠졌다’ 는 응답이 64.2%로 ‘좋아졌다’ 는 30.2%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문대통령은 지지층에서 사회통합문제가 ‘좋아졌다’ 가 65.4%로 다수인 반면에 반대층에서 ‘나빠졌다’ 가 89.7% 에 달했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고 했다. 그러나 연령별로 사회통합에 대한 부정평가가 20대 → 60.2%, 30대→64.5%, 40대 → 51.3%, 50대 → 71.5%, 60대 → 69% 등 모든 연령층에서 과반수 이상이었다.
공정성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나빠졌다(56.7%)’ 가 절반이상이었고 ‘좋아졌다’ 는 38.9%였다.
<일부 ‘맘카페’ 도 反文으로 돌아서>
육아·교육·생활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맘카페가 인터넷 공간상의 거대조직으로 성장하며 권력 집단화 됐다.
‘82쿡’ ‘레몬테라스’ 등 대표적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모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문(反文)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부 맘카페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한 친문(親文) 성향 사이트로 변해 문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운영자가 삭제하거나 강제 탈퇴시켰다. 자연스레 문재인 정권 지지글만 도배되었다. ‘친문(親文)의 성지(聖地)’ 맘카페들이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문재인 정권이 만들고 있다며 ‘반문(反文) 으로 돌아서고 있다. 회원수(數) 300만명인 ‘맘스홀릭’ 의 한 회원은 “끔찍한 4년, 문정부 들어 대출 다 막아버리고 집값은 천정부지, 최저시급이 올라 직원수는 줄고, 마음에 드는게 없다” 는 글을 올렸다. 문재인 정권이 스무차례가 넘도록 쏟아낸 부동산 정책으로 집을 사도, 갖고 있어도, 팔아도 세금폭탄을 맞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30~40대는 가계(家計) 경제에 민감하다. 맘카페의 친문들은 “조국사태에 실망하고 부동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졌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가계 꾸리기에 부담이 되 반문(反文)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실력(實力)없는 권력은 ‘정권 교체론’ 에 직면해 제 풀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정운영’ 부정평가 최고치 연속 경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달 첫주 37.4%였다. 2017년 5월 취임후 최저치(値)였다. 부정평가 57.3%로 현 정부 출범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문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 일관되게 40%을 웃돌아 대선 득표율(41%) 이상을 유지했다. 40%대 콘크리트 지지율이 무너지면서 문대통령과 민주당 등 집권 세력의 통찰력(洞察力)의 문제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도자는 당면한 상황과 문제들을 객관화 하는 이성적 판단력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난세(亂世)일수록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통찰력이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민생문제를 국정 철학과 이념(理念)의 문제로 접근하고 밀어 붙인 결과 정부실패를 야기하고 국민의 삶이 피폐해졌다.
▲조선일보 논설 고문은 ‘대통령의 상식이 有故 상태다’ 라는 칼럼에서 “검찰개혁의 본질은 ‘없는 죄를 만들지 않고 있는 죄를 덮지 않는 것’ 이라며 검찰총장 징계 과정은 ‘없는 죄를 어떻게 만드는가’를 생중계하듯 보여줬다” 고 지적했다. 또 “기업투자가 없어도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경제학(소득주도성장)은 ‘사이비’ 다” 고 했다.
▲진보논객 홍세화씨 한겨레 칼럼에서 文정권 주류를 이루고 있는 86세대를 ‘민주건달’로 지칭하고 “文대통령이 왜 집권했는지 잘모르겠다. 무슨 미래의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보이질 않는다” 고 했다.
<사회 빈곤층 25% 증가 55만명 집계>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으나 국정운영 4년 성적표는 초라하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 빈곤층은 지난해 11월 현재 272만명에 달해 문재인 정부들어 55만명(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빈곤층 숫자가 21만명 늘었지만 文정부 들어 두 배이상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약자편(便)’을 내세운 정권이 되래 빈곤을 심화시켰다. 파탄난 소득 주도 성장, 자해(自害) 행위 탈(脫)원전, 절망의 취업절벽, 분노 유발 세금폭탄, 전월세 대란(大亂) 등 난장판·좌편향 정책 후유증을 수습해야 한다.문대통령의 리더십이 달라져야 레임덕을 막을 수있다. 통상 레임덕의 기준점이 되는 지지율은 35%선이다. 지난 12월 2주차 지지율 36.7%였다. 문대통령이 한껏 자랑해온 K방역마저 위기에 봉착했다. K방역 자화자찬에 빠져 3차 대유행을 대비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패한 정책 고집, 편가르기, 독선적 국정운영이 계속 이어지면 ‘맘카페’ ‘대깨문’ 들도 등을 돌릴 것이다. 연말 청와대 개편에서 문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을 유임시켰다. 24번의 부동산 대책 등 부동산 실정(失政)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의 유임은 ‘경제정책’ 은 그대로 간다는 메시지 이다.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국민의 고통을 헤아린다면 능력이 검증된 전문가들을 기용해 정책전환을 단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