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힘든 분들한테는 1000만원 줘도 힘들어"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런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정말 국면전환용 선거용"이라며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 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며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 오만한 법치 파괴적 행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등으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전략용, 국면전환용으로 이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고 본다. 정말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을 한 푼도 정부에서 반영해오지 않았다"며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도 저희들(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할 때 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을 시켰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재정은 이런 민생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면서도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전 국민한테 또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야 되나. 이런 방식에 관해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지만 보편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그렇다"며 "피해 업종 부문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고통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빨리 제대로 파악하고 부족하다면 피해 부문에 국민들한테 두텁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그때 또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원인 같은 당 조해진 의원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전 국민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며 "전체적으로 국민이 힘들어지고 위기에 몰리는 것과 반대로 초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많이 있고, 이 와중에도 꼬박꼬박 급여가 나오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대기업의 중견기업 직원들도 많이 있다. 이런 분들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말로 힘든 분들한테는 한 번에 1000만원을 줘도 타격을 채우기 힘들 텐데 조금이라도 그런 분을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의심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돈이 무슨 집권당이나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서 각출해서 국민들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세금으로 다 걷어가는 것 아니겠나. 만약에 지자체에서 선거를 앞두고 그렇게 하면 바로 감옥에 간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그럴 일이 없으니 법의 쟁점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