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가 종료되는 시기는 2022년 5월 9일 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내년 3월 9일.
남은 임기는 실제적으로 1년 남짓이다. 5년 단임(單任) 문재인 정권은 ‘ 나라의 주인’ 인 국민으로부터 행정부 운영을 위탁받았다.
집으로 치면 5년 전세(傳貰)를 사는 것과 같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탈원전 정책 수립과정을 ‘공익 청구’ 에 의해 감사하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고 했다.
‘집 주인은 문재인 정권인데 왜 감사원이 주인행세를 하느냐’ 고 비판했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총장) 윤석열, (문대통령은 주사파·북한의 간첩이다고 성토하는 교회 목사) 전광훈 냄새가 난다’ 고 했다.
▲ 문재인 정권은 많은 국민들과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전 폐쇄(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3조원을 투입해 건설하고, 7000억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해 사용연한을 연장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을 조작해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
국회의 감사청구에 의해 감사원은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북한에 원전 건설 추진 계획 등을 밝혀 냈다.
문서를 파기한 산자부 국장급 2명을 검찰이 구속기소하고, 당시 백운규 산자부 장관에 소환조사해 ‘원전 즉시 가동 중단 지시’ 사실을 확인했다.
최 감사원장은 “지난 대선(大選)에서 41%의 지지율 밖에 받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원전폐쇄라는 국정과제가 과연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수 있겠느냐” 는 ‘사이다 발언’을 한 것이 여권지도부의 심기를 자극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원장을 향해 “사퇴”· “탄핵” 까지 언급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문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를 전체 유권자로 환산하면 31%다. 압도적 다수(多數)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밀어붙일 처지는 되지 못한다.
여권은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유권자의 승인을 받은 셈” 이라고 주장해 오고 있다. 헌법 학자들은 “공론화(公論化) 과정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턱대고 공약 이행을 강행하며 국정농단이 된다” 고 경고한다.
특히 “헌법기관(감사원)의 공무집행(감사)를 방해하는 것이야 말로 국기 문란이다” 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실업(失業)대란·집값 폭등을 지켜보며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집값이 안정적이다” 는 ‘뜬 구름 잡는 소리’를 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선생이 많아도 스승이 드물고, 정치인이 많아도 정치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고 한다. 정치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은 통찰력(洞察力)이다.
시대의 역사적 맥락을 집어내고 국가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능력이 정치지도자의 필수 조건이다.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2050년 까지 발전부문 탄소제로를 달성하려면 재생에너지(태양열·풍력) 비중을 전체의 80%까지 확대해야 한다.
탄소제로에 ‘멀쩡한 원전’을 폐쇄한 것은 통찰력 제로의 자해(自害)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