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한국은행은 “세월호 참사로 민간소비가 -0.3%로 감소되었다”고 발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수출과 내수가 모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온나라가 합심해 경제살리기에 나서도 힘이 모자라는 판국에 국회는 세월호에 발목이 잡혀 경제살리기 관련 입법을 방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어 추석맞이 농어민들이 시무룩했다.
추석이 다가오면 수요가 늘어 과일 가격이 조금씩 올랐는데 올해는 되레 지난해보다 15% 하락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사과·배·감 등 추석 선물용 과일 소비가 줄어들어 택배 업체도 덩달아 조용했다.
포항우편집중국에 따르면 추석용 과일 택배 물량이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다고 한다.
세월호참사·경기둔화세가 겹쳐 얼어붙었던 추석경기도 ‘대목막장’이 되어서야 북적대기 시작했다.
지난 5일 포항 죽도시장은 모처럼의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떡집·어시장에 손님이 몰려들어 명절특수를 실감하게 했다.
한 떡집 주인은 “평년보다 예약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명절이라고 시장에 손님들이 북적대고 주문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 기분이 좋다”·“떡 주문 처리하려고 온 가족을 동원했다”며 즐거워했다.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얼어붙은 내수경기가 추석 명절을 계기로 조금씩 되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살리기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영세상인들과 서민들을 우울하게 했다.
전국 전통시장 매출이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이 이뤄진 최근 12년 동안 되레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12년) 동안 전통시장에 3조5천억원이 넘는 나랏돈이 쏟아 부어졌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48%나 급감한 것으로 밝혀져 정책 실효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 산업통상지원 위원회 김한표 의원(새누리당·거제)이 지난 5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전국전통시장 매출은 40조1천억원(1천438곳)에서 2013년 20조7천억원(1천502곳)으로 급감했다.
전통시장 한곳당 평균 매출도 2001년 279억원에서 2013년 138억원으로 50.5% 급감했다.
2002년~2014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1084시장, 3천629건에 대해 아케이드, 주차장, 진입로 설치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한 사업비로 3조802억원, 경영혁신지원(상거래현대화·상인혁신교육) 사업비 3천822억원 등 총 3조4천62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전통시장 전용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총 1조7천360억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 1조3천649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했다.
이때 투입된 중소기업청 예산은 1천26억원.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 보전 금액도 164억원에 달했다.
대규모 지원에도 전통시장이 계속 위축되자 2012년 4월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의무휴일제가 도입됐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6.7%인 152개 지자체가 의무휴일제를 시행하고 있고, 15개 지자체는 자율휴무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성 정책까지 도입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정성을 쏟았다.
의무휴일제가 도입돼 매출 억제 조치를 당한 대형마트 총 매출은 꾸준히 늘어났다. 2009년 33조2천억원에서 2013년 45조1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올해 1조2천억원 규모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지원 규모를 내년에 2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전통시장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 내 주차장을 유휴시간에 한해 이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50여개에 그쳤던 주차장 건립 지원 사업을 연간 84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전통시장에 불황을 타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1조7천360억원이 발행됐으나 6년동안 회수율이 85%에 그쳤다.
전통시장에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만한 상품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상품분별력이 세계 최강이라는 한국의 주부들이 대형마트를 선호하면서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는 낙후된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웰빙’이 시대의 트렌드로 고착된 상황속에는 ‘싸다’는 것만으로 구매력을 창출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농축수산물 등 1차 산업 상품들이 주로 거래되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가격을 경쟁력으로 내세우려면 값싼 수입품을 팔게 된다.
이러한 수입품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검역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품질이 구매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황이 빚어지는 것이다.
부산시 충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골목시장·해안시장 등 전통시장을 손님들이 믿고 찾는 시장으로 만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최초로 상인의 얼굴이 들어간 ‘원산지 포토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의 첫걸음은 원산지 표시 실명제 도입 등으로 손님들의 신뢰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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