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달 17일 백기완(좌파·통일운동가)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고인의 유족이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지도부가 1심 무죄판결을 받아 안타깝다” 고 했다.
문 대통령은 유족의 말에 “(세월호)유족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상 규명이 속시원하게 잘 안되고 있어서 안타깝다” 고 응대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것’ 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졌다.
‘세월호 유족들’ 이 원하는 대로 ‘해경 지휘부 10명’ 이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진상규명’ 인가.
문 대통령이 1심 판결을 부정하고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대로 ‘유죄’ 가 나길 바란다면 ‘사법부’ 는 ‘피해자 중심주의’ 의 장애물인가.
▲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 (부장판사 양철한) 는 지난달 15일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해경이 세월호 사건에서 보여준 구조능력, 지휘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노출됐고 피고인들이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했음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며 세월호 구조 실패에 대한 ‘도의적 책임’ 이 있음을 적시했다.
또 서울 중앙지법 형사 합의 22부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이 세월호 침몰에 임박해 즉시 퇴선 조치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사 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여권은 “사법 정의는 어디에 있나”· “면죄부 판결” 등 비난 발언을 쏟아내며 ‘판결 정치 이슈화’를 시도했다.
▲ 2014년 4월 16일 온 국민을 비탄의 늪으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사회안전 시스템의 고장으로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세월호 의생자 유족들을 ‘진상규명’ 으로 위로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검찰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해양안전 심판원 조사, 검찰 특별수사단 수사 등 일곱기관이 여덟차례에 걸쳐 조사·수사를 했다.
“첫 검찰 수사보다 더 나아간 것은 사실상 없다” 는 것이 언론의 분석이다.
검사 9명, 수사관 20명을 투입해 1년 2개월 동안 전명 재수사해 해경지휘부 10명을 기조했으나 1심은 무죄판결했다.
▲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자 당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팽목항을 방문해 작성한 방명록이 논란을 야기했다.
문 전 대표는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000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라는 글을 방명록에 적었다.
한 누리꾼은 “박근혜를 탄핵하는 데에 세월호 학생들의 죽임이 힘이 됐으니 고맙다는 말인지, 아니면 자신이 대통령이 되게 됐으니 고맙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는 글로 문재인 전 대표를 꼬집었다.
“조사를 위한 조사,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기 위한 조사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초를 겪을지…” 라는 걱정들이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 첫 수사에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고 책임자 들이 처벌 받았다.
‘억지수사’ 로 기소하면 무리가 나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