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후보 이정희는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 후보와 새누리당이 한미 FTA를 날치기 통과시켜 경제주권을 팔아먹었다”며 극좌파 정체성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정희 후보는 “삼성·현대차·LG·SK·롯데 등 30대 그룹을 3000개 기업으로 쪼개어 분해시키겠다”는 황당한 공약을 내놨다.
좌파들은 ‘재벌이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주도한다’·‘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외환위기를 초래했다’·‘재벌의 지네발식 확장이 영세자영업을 몰아낸다’며 재벌개혁을 시대의 화두로 제시했다.
‘국민의 정부’ DJ(김대중)는 IMF 환난(換亂) 책임을 재벌에 돌렸고, ‘참여정부’ 노무현은 재벌의 단계적 해체론을 제시했고, 민노당·통진당 등 극좌파는 급진적 해체론을 주장하면서 재벌 해체를 반대하면 수구세력으로 몰았다.
우리나라 좌경·운동권 세력은 재벌을 죄벌(罪閥)로 몰아가며 해체시키는 것을 ‘진보’라고 주장한다.
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출자총액 제한·순환출자금지·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도입을 주장한다.
좌파들이 제시하는 ‘경제민주화’는 경쟁을 제한하는 일종의 진입규제이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의 혁신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필연(必然)이다.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기업은 ‘최대이윤’을 목표로 혁신적 활동을 전개한다.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은 기업의 생존조건이다.
경쟁을 통해 최대이윤을 추구하는 기업활동은 다양한 부작용을 수반한다.
기업은 과당경쟁·시장지배 등으로 반(反)기업정서를 조성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에는 상상할 수 없는 효율성을 창출한다.
세계적 기업이 혁신의 끈을 놓쳐 후발주자에 의해 압도당하면 퇴출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국민경제에 깊은 시름을 안긴다.
최근 ‘핀란드 경제의 한겨울’을 취재한 한국특파원의 기사는 노키아 몰락의 후유증을 생생히 전했다.
세계 휴대폰 시장을 석권하던 노키아 공장이 있는 오울루(Oulu)시(市)는 지난달 15일부터 일요일에 목요일까지 야간에 가로등을 켜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위도상 해가 빨리지는 핀란드는 보행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빨리 켜왔다.
그러나 대기업 노키아의 몰락이 오울루시의 재정압박을 야기했다.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것이 전기료 절감용 가로등 소등(消燈)이었다.
노키아는 한 때 핀란드를 일컫는 또다른 대명사였다.
2007년 전세계 휴대폰 점유율이 50%를 상회했다. 2008년 직원수(數)는 12만5천명.
핀란드 GDP의 4%, 수출의 20%를 차지했다.
핀란드 GDP는 2009년 8.3% 급락한 이후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일 스투브 핀란드 총리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한 후 노키아가 몰락했고, 아이패드 등장으로 서적류 수요가 줄어들어 핀란드 제지(製紙)산업이 망했다”고 주장했다.
노키아는 지난 6년동안 총 7만6천명을 해고하면서 연구개발에 600억달러를 쏟아부었지만 히트작 출시는 오리무중이다.
2007년 한창 잘 나갈 때의 노키아의 1년 납세액은 13억 유로. 2년뒤 2009년 납세액은 1억 유로(1천516억원). 10배 이상으로 급감했다.
핀란드 총리의 애플에 대한 원망(怨望)은 노키아 몰락이 빚은 재정난의 하소연이다.
노키아는 왜 망했을까.
노키아의 흥망성쇠를 살펴본 분석가들은 이사회(理事會)의 ‘현상유지’·‘혁신외면’을 첫째 패인으로 꼽는다.
제지업 중심에서 거대 IT기업으로 탈바꿈한 이후 노키아 이사회는 변화를 거부했다.
노키아 이사회는 “우리가 1위인데 존재감 없는 구글과 손잡아야 하느냐”며 자체 OS ‘신비안’을 고집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체 OS ‘바다’를 버리고 구글과 손잡았다.
테크놀로지 기업이 이사회를 만족시키거나 협력업체와의 거액 계약을 성사시키는 공존의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 성공의 지표가 될 수 없었다.
파괴적 기술이 내부에서 나올 수 없도록 지속적 혁신을 이뤄 ‘소비자 만족’을 도출할 수 없는 기업은 망한다는 교훈을 ‘노키아 몰락’이 남겼다.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경제참모 김종인 씨는 ‘경제 민주화’를 강조했다.
지난 6월 야당인사들 상대 강연에서 “정치가 대기업을 잘 다스려야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다”며 ‘대기업을 잡는 것이 경제민주화이다’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3류의 한국정치가 초일류의 대기업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좌파정부 10년 동안 국가자원을 동원해 중소기업에 수많은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서비스산업 육성책을 내놓으면서 혁신클러스터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좌파정부의 열화같은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창업 5년이 지나면 70% 이상이 망(亡)했다.
‘소비자 만족’을 도출하는 혁신적 기술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국가보조금을 탕진하면서 시장에서 쫓겨났다.
미국 애플이 지난 분기(7~9월) 미국 증권가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애플은 지난 20일 4분기 매출 421억달러, 순이익 85억달러(약 9조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비(比) 매출은 12.4%, 순이익은 12.9%가 늘어 스마트폰 시장 정체 속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애플이 ‘아이폰6’를 등에 업고 약진한 것은 경쟁사인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상대적 부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됐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 3분기 휴대폰 사업에서 1조8천억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으로 관측됐다.
분기 기준 사상최대 영업이익을 낸 작년 3분기(6조7천억원)보다 73%가량 급감해 ‘어닝쇼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저가폰은 중국업체에 치이고, 프리미엄 제품은 애플에 밀린 탓이다.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 이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 위상을 지닌 삼성전자의 부진은 한국 제조업의 위기상황을 상징한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와 메모리칩은 고수익을 내며 독주하고,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기술에서 선두에 서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은 ‘융합형 반도체’를 세계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스마트폰 위기를 넘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스마트폰 비상국면을 타개한 ‘혁신제품’ 출시를 예고했다.
‘코리아를 몰라도 삼성은 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삼성은 전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성공 표상’이다.
삼성은 집중적 선행투자·연구개발·초스피드 양산 기술로 애플을 따라잡았으나 ‘아이폰6’에 밀리고 있다.
삼성 특유의 순발력·기민성·창의성으로 다시 위기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은 한국경제 수출구조 그 자체이다.
재벌그룹 해체는 수출폐기를 의미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3%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해마다 밀가루·콩 등 100억달러 이상의 식량을 수입한다.
재벌해체는 호구수단을 폐기하는 자해(自害)가 된다.
재벌해체를 주창하는 통진당 의원들이 북한의 선거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990년대 주사파(主思派) 대부 김영환 씨는 북한에 밀입북해 받은 40만 달러로 통진당 의원 이상규와 김미희를 지원했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대기업을 군사독재의 유물로 여기는 민주화업자들이 틈만 나면 ‘재벌은 양극화의 주범이다’며 ‘경제민주화’를 복창한다.
국정감사가 실시되면 기업인들 마구 불러내 골탕먹이고 길들이려 한다.
사리사욕·뒷거래를 노려 기업인들 괴롭힌다.
중국의 성장둔화가 예견되는 등 세계 경제 위축이 이어진다.
위축된 기업과 기업인들을 뛰고 달리게 할 사회적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
3류 정치의 1류기업 괴롭히기를 방관해서는 안된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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