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야권의 대권주자 노무현은 1.5를 기록, ‘극좌(極左)성향’ 판정을 받았다.
그의 극좌성향은 대통령 재직 중 어떻게 표출되었을까.
그와 몇차례 회담했던 미국 국무장관·국방장관들은 회고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대통령(라이스 국무장관)’·‘이상한 성격·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게이츠 국방장관)’이라고 혹평했다.
동맹국 전직 대통령을 폄하한 것은 ‘적절성 논란’을 불렀으나 오죽했으면 ‘약간 정신 나갔다(Probably a little crazy)’까지 기술했을까.
그들은 북한의 세습독재자 김정일을 감싸고 돌면서 반미(反美)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동맹국 대통령 노무현에 대해 불편했던 심기를 솔직하게 적었다.
노무현 어록(語錄) 중 극좌·반미성향 드러낸 것 중 대표적인 것들은 이적성(利敵性)까지 표출했다.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2003년 6월 10일 일본 방문에서)’고 발언한 이후 국보법 폐기를 추진했다.
2004년 9월 MBC 프로그램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한 노무현은 “국가보안법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집권당인 열우당은 한명숙 주도의 ‘국가보안법 폐지 간담회’를 열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당시 국가인권 위원회는 ‘인권침해 논란’을 내세워 ‘폐지권고발표문’을 내놨다.
좌파언론 한겨레·경향신문·미디어 오늘 등이 국보법 폐지 드라이브에 가세하고, 좌파시민단체들이 ‘국보법 폐지’지지 시위를 벌였다.
당시 야당 한나다당 의원·이재오·고진화·전재희·정의화 등은 폐지 후 대체입법을 주장하면서 ‘폐지’에 가세했다.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은 흥정사안이 아니다”며 보수단체와 합세해 ‘결사반대’ 가두 서명운동을 펼쳐 끝내 ‘국보법 폐지 기도’를 저지했다.
김대중에 이어 노무현에 이르는 좌파정권은 국정원 무력화·전교조 합법화·북한 현금지원·핵무기 개발지원 등 북한의 숙원사업을 80%까지 완료했다.
나머지 20%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축출’ 2가지였다.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에서 좌절을 맛본 노무현은 ‘와신상담’ 전작권(戰作權) 환수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노림수는 간첩의 처벌근거를 없애 ‘간첩질 합법화’였다.
‘전작권 환수’ 노림수는 미군 축출의 디딤돌을 놓는 것.
노무현은 ‘간섭과 침략과 의존의 상징인 그 용산 미군기지가 우리 국민들의 손에 들어온다(2004년 3·1절 기념식에서)’며 주한미군을 침략군(적군)으로 간주했다.
주한 미군기지를 ‘간섭과 의존의 상징’으로 몰아붙이며 ‘외세배격’을 강조해 ‘북한판 민족주의’에 동조했다.
주한미군을 침략군으로 간주하는 것은 ‘한미방위조약’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었다.
국군 통수권자가 주한미군을 침략군으로 규정한 것은 ‘정신 나간 발언’이었다.
노무현은 2006년 9월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2007년 2월 한미국방장관 회담에서 전환일을 ‘2012년 4월 17일’로 결정했다.
노무현은 보수층이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일갈하며 ‘자주국방·군사주권회복’을 강조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김일성은 스탈린과 모택동의 동의를 얻어 남침했다.
무방비 상태의 한국은 불시의 남침으로 민간인 374만명, 국군 31만 9천700명이 희생됐다.
유엔 16개국이 참전해 북한·중공군과 싸웠으나 전투력의 90% 이상을 미군이 발휘했다.
한국 정부는 1950년 7월 17일부로 작전지휘권을 미군사령관과 맥아더 원수에게 위임했다.
미군은 5만4천250명의 전사자와 사망·부상·실종을 합해 14만2천명의 희생자를 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고 1954년 11월 17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됐다.
1962년 북한은 노동당 전원 회의를 열어 4대 군사노선, ‘전군의 간부화’·‘전군의 현대화’·‘전인민의 무장화’·‘전국의 요새화’를 채택했다.
4대 군사노선은 ‘자위’를 표방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주한미군이 철수될 경우,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없이도 무력통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전쟁준비 정책이다.
북한의 4대 군사노선의 지속추진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은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대남도발을 쉴 새 없이 벌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의 자동참전을 보장하지 않는 한미방위조약 취약점 보완에 부심했다.
끈질기게 미국을 설득해 미국의 자동참전을 보장하는 방위체제를 구축했다.
1978년 11월 27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해 유사시 미국의 자동참전을 보장받았다.
안정된 방위체제 아래서 한국은 경제부흥과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했다.
그러나 극좌파 노무현은 정권을 잡은 이후 ‘자주국방’을 내세워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집요하게 추진했다.
부시행정부의 국방장관 럼스펠드는 ‘노무현의 집요성’을 그의 회고록에 기록했다.
노무현은 럼스펠드의 후임장관 로버트 게이츠를 만나 “아시아에서 최대의 안보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면서 반미(反美)주의자임을 분명히 했다.
노무현은 한미연합군의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오도하고 ‘민족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환수’라는 용어를 동원해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는다’는 식의 자주(自主)를 강조했다.
2007년 2월 2012년 4월 17일부로 연합사(司)를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연합사의 해체는 ‘한미동맹의 해체’와 직결된다.
지난 10월 28일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우파논객 조갑제는 “박근혜 정부의 실적으로 기록될 연합사 해체 조건부 연기는 노무현의 이적(利敵) 음모를 깬 것이다. 핵무장한 적(敵) 앞에서 연합사를 해체,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을 찢어버리려 한 음모를 막은 쾌거이다”고 평가했다.
한미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의 핵심으로 ‘북한의 비대칭 능력(대량살상무기)를 막을 수 있는지의 여부확인’을 제시했다.
북한은 ‘핵무장을 완료했다’며 선군정치의 성과를 떠벌린다.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만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향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자랑하고 공격가능성도 분명히 한다.
재래식 군사력 위협에서 핵공격위협으로 격상된 ‘사정변경’을 감안하지 않고 ‘전작권 환수’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적성(利敵性)을 내포하게 된다.
노무현은 “‘북한의 핵무장’은 방어용이다”며 변호했으나 미국본토 공격이 가능한 탄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왔다.
올해만도 수십차례 장·단거리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고 김정은이 직접 발사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노무현 비서실장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던 문재인(새민련 의원)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군사주권 포기이다·부끄러운 일이다”고 공격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외면하면서 ‘한미동맹’ 와해를 추진하고 있다.
남북연방제 추진 등 ‘민족공조’로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호도하는 것이 ‘반역’인줄 알기나 할까.
문재인은 ‘통진당의 RO수괴’ 이석기의 사면·복권을 주도해 ‘종북 좌익들의 국회입성’ 길잡이를 했다.
“6·25 동란은 해방전쟁이었다”는 노무현의 좌경역사관을 계승하는 친노그룹들이 노선 수정을 선행해야 ‘사회대타협’이 가능할 것이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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