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들이 밀어붙여온 ‘무상 포퓰리즘의 후유증’이 국가와 재정 위기로 내몰고 있는 꼴이 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 다행스럽다.

홍 지사가 더 이상 무상급식 예산을 못주겠다고 선언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잇따라 홍 지사 발언을 지지하고 나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이 집중 조명되게 된 것이다.

포항지역 경우도 보육원은 물론 초·중·고에서 지원되는 무상 급식에 대한 예산이 약 120억원이 넘는데 예산 낭비의 부작용은 심각하다.

포항시가 지원해야 하는 연간 예산도 수십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세수가 크게 줄어든 시로서는 큰 부담이 안 될 수 없다.

특히 무상급식과 관련된 식재료 공급 과정에 혈세가 줄줄 샌다는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어 사법기관의 진상조사가 시급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식재료 공급 업자들 경우 담합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이 동원된 흔적이 역력해 엄청난 예산이 새고 있고, 이는 교육 당국자와 결탁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국정 감사장에서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1천억원을 확보하려면 1억원짜리 사업 1천개를 줄여야 합니다”라고 무상급식 과정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경북도교육청은 2013년-1천327억원, 2014년-1천790억원, 2015년-2천171억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고 있는데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관련법에 따라 유치원에 들어가는 학비는 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지난 3일 홍준표 경남지사는 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도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전격 중단한 배경에는 좌파 교육감들이 무상급식을 빙자한 예산으로 해외여행 등 부당한 용도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알고 예산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홍 지사가 무상급식에 대한 정상적인 감사를 요청하자 좌파 교육감들이 반발하고 나선 자체에서 무상급식에 얽힌 문제점이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예산지원 중단 조치에 전국 지자체들이 적극 동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이 지방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는 “전국 지자체가 2010년 지원한 첫해 무상급식비는 785억원이었지만 올해 부담액은 전체 급식 40.3%인 1조573억원. 4년째 13배 이상 급증해 지방재정을 크게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무상급식 확대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가 전국적으로 3년새 69%나 늘어난 것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홍 지사는 “가난한 애들 밥 굶긴다는 것은 좌파들의 허위선동”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발표 이후 경남도 11개 시군이 “경남도가 내년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이에 따를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고, 그 대열에 인천시·울산시 등 2개 광역단체도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정 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비일비재하고 무상급식 때문에 공무원들의 급여를 제대로 못 줄 만큼 재정에 압박을 받는 자치단체도 늘고 있다.

포퓰리즘을 겨냥한 홍준표 지사의 ‘무상복지 브레이크’ 파장은 전국적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

이 가운데 좌파로 불리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노무현 정부 통일원 장관) 경우 경기도의회를 방문, 무상급식 예산 증액 지원을 요청했다.

정신 나간 교육감이다.

경기도가 올해 475억원을 지원했는데 ‘포퓰리즘의 선두주자’ 이재정은 “초·중·고교 학용품부터 체험학습·수학여행·교복·앨범 비용까지 모두 공짜로 해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공약 이행에는 무려 2조원이 들어가 ‘도(度)가 넘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12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무상복지’는 ‘지방재정 고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어 재수정이 불가피하다.

대구·광주 교육청들이 돈이 모자라 은행에서 급전까지 빌려 쓰고, 단기 대출을 받거나 이자를 손해 보며 예금도 중도해지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출 받아 각종 공사 대금·물품 구입비·학교 운영비 등을 메우고 심지어 교사 월급까지 돈을 꿔다 지급한 교육청이 있다고 알려져 무상급식에 대한 후유증은 심각하다.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양덕 초등학교 급식소가 부실 시공돼 붕괴 위험에 처해 있어도 학교 건물 안전을 위한 시설비조차 없어 방치되고 있는 것도 무상급식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60% 이상 예산이 깎여 안전진단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도 연간 들어가는 무상급식 예산이 587억원.

그 중 269억원을 도내 23개 일선시군이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비 지원을 중단한 홍 지사를 따라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아 관심이 모아진다.

경북도교육청은 국가 재정을 거덜 내는 좌파들의 무상시리즈 상징이 된 무상급식을 선별적 급식 지원으로 시급히 전환 시켜야 옳다는 도민 여론이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있는 좌파들의 혈세 낭비 행태를 가로 막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