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장관 ‘제재완화’ 강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미국 하와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하는 ‘코리안 비전 대화시리즈’ 화상 세미나에 참석해 “철도·도로 등 공공인프라 영역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남과 북은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철도연결에 합의하고 기초 조사를 진행했지만 북-미 비핵화 협상 결렬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또 이 장관은 “인도주의 문제는 북한의 정전이나 핵(核)개발 과정과는 철저히 다른 것이다. 대북제재대상에서 주저없이 제외돼야한다” 고 했다.

이 장관은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면 금강산 개별관광이 재개됐으면 좋겠다” 고 ‘희망사항’ 도 피력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가 대북제재 등 제재 강화를 통해 북한을 핵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킨다는 구상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이인영은 ‘제재완화’를 줄기차게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영국 파이낸션 타임스(FT) 와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의 삶이 어려워진 원인은 대북제재 때문이다’ 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미국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책실패를 외면하고 ‘대북제재’를 북한 민생악화의 원인으로 꼽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고 반박했다.

<“북한의 불법행위에 책임 묻는 조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북제제는 비핵화를 목표로 고안된 수단이 아니라 북한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조치이다” 고 강조한다.

‘대북제재는 북핵폐기를 목적으로 사전에 짜인 전략이 아니라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라 부과된 사후 처벌조치이다’ 고 부연했다.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유엔 결의안 1718호를 시작으로 2017년 2396호(유엔 결의안)에 이르기 까지 10개의 제재 결의안은 모두 북한의 불법행동에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채택됐다. 민주당은 남북관계 경색에 대해 미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6월 6.15 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이 조속히 제개되도록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고 했다.

정세현 민통 수석부의장은 “4.27 판문점 선언·9.19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분야 기본합의서 이행에 미국이 발목을 잡았다” 고 ‘미국책임론’을 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핵탄두 30~40개를 보유하며 ‘강성 핵 대국(大國)’ 임을 공언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밀화를 추진하는 ‘거대한 도발’ 은 못본채 한다.

<대북 친화적 안보라인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일 국가정보원장에 박지원 전의원,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외교안보 특보로 기용했다. 문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대대적으로 교체했다. 정가 관측통(通)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안보라인을 북한 친화적 성향의 ‘자주파’ 정치인들로 대거 교체한 것은 한·미 동맹보다 대북독자노선의 가치를 우선 순위에 놓고 대북제재 해제를 끌어내겠다는 정권차원의 ‘마지막 승부수’를 로 보인다” 고 했다.

‘자주파’ 대북·안보라인은 유엔 대북제재의 장벽 아래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사업의 재개르 ㄹ포함한 대북경제지원의 물꼬를 트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자주파의 행동대장’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 성과를 재검토 해야한다” 며 ‘대북제재 해제’ 시동을 걸었다.

미국 워싱턴 정가(政街)와 전문가 집단이 발끈했다. 북한 민생악화는 ‘김정은 체제의 사악함’ 자체에 있음에도 ‘북한 제재’ 탓으로 돌리는 이인영 장관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저자세’ 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제히 쏟아졌다. ‘남북 철도·도로협력’을 염두에 둔 이인영 장관의 ‘대북제재 재검토론’ 은 초반부터 미국 조야(朝野)의 반발을 불러 사실상 ‘불가능’ 판정을 받았다.

<바이든 행정부도 ‘제재유지’ 강경>

지난 1월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 임기 5년차 문재인 정부는 집권 말기 새로운 동맹 카운트 파트를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중 정책등 안보·외교현안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와의 ‘공동보조’ 가 긴급 현안으로 부상한다.

언론(중앙일보)은 외교안보 전문가 34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분석과 예측을 타진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없더라도 바이든 행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일부 제재완화를 고려할 수 있을것>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명에 그쳤다.

<북한이 ‘영변 비핵화 + α(은닉 핵시설 추가공개)는 약속해야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일부 완화를 고려할 것> 이란 응답이 19명 (55.9%) 으로 훨씬 많았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비판해온 바이든도 ‘제재가 비핵화 유도에 필수적’ 이란 인식을 공유할 것이란 예측이다.

임기 5년차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제재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이 성공을 거두려면 ‘미국의 의무’ 와 ‘북한의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이 북한만 고려해 ‘한미연합훈련’ 에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거나, 이를 축소하려 한다면 동맹은 약해지고 남북 관계 개선의 성과도 얻기 힘들 것이란 조언도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의 ‘김정은 짝사랑’ 은 거두는 것이 좋다는 충고이다.

<민족 공조 강조 제재 흠집 내선 안돼>

‘임기말년’ 의 문대통령과 ‘임기시작’ 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임기 간극’ 이 한·미 ‘대북공조’ 의 새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문대통령은 북한 친화적 안보·외교라인을 구축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나섰으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제재 강화’를 유지하며 ‘동맹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내 대표적 지한파(知韓波)로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협상을 맡았던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조셉윤은 지난 2일 “미국은 한국대선이 1년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고 말했다.

민주당 친문(親文)의원들과 모임에서 “북한에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대북) 제재완화는 없을 것” 이라고 단언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제기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국은 대외의존도가 높다. 무역의존도는 일본의 두배를 넘어 70%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MF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이 68.8%로 일본 28.1%의 2.4배가 됐다.

무역이 흔들리고 대외관계가 끊기면 살 수 없는 나라다.

임기 1년을 남기고 있는 좌파정부가 민족공조를 내세워 대북제재에 흠집을 내면 미국의 강경조치(세컨더리 보이콧)를 부르게 된다. 북한 비핵화 환상을 버리고 김정은 핵무장 강성대국 야욕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