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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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실패예약’
  • 유수원<편집인>
  • 승인 2021.03.2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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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10명 중 6명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고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에스티아이(여론조사기관)’ 가 지난 12~13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및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LH직원 부동산 투기의혹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61.5%, 사과필요없다는 의견은 32.3%였다.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필요없다는 의견에 두배에 달했다.

문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LH투기사태와 관련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2일 민변·참여연대 폭로 후 보름만에 사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과 정유라 입시특혜 말썽이라는 희대의 불공정 사태로 2016년 촛불집회가 폭발했다. 민노총 등 좌파세력이 총궐기한 흐름을 타고 정권을 잡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公正) 하며 결과는 정의(正義) 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우리는 지난 겨울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촛불을 들었다촛불자랑을 늘어놓았다.

문 정권의 아이콘은 공정·정의가 됐다. 5년 재임기간동안 공정은 동반자가 될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LH직원들의 투기의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 우리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천인공노LH직원 투기의혹은 문 대통령이 사장(변창흠)을 임명한 공기업에서 일어났고, 변창흠 사장 재직중 LH의 청렴도는 낙제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LH사장 변창흠의 문제점이 국회청문회에서 여과없이 드러났다.

문대통령은 야당반대를 무시하고 변창흠 국토부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 나물에 그밥동맹이 민변·참여연대의 폭로 직격탄을 맞았다.

문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40%가 무너졌다.

문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청산과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도 2.4 공급대책(변창흠 표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변창흠표 부동산 대책은 공공(公共) 주도의 역세권 개발과 1인 가구용 소형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장(市場)이 원하는 3~4인용 양질의 아파트 공급은 제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번의 대책을 내놓고도 부동산 참사를 부른 정책실패 인정을 황소고집으로 거부하고, 또 적폐청산을 내세워 부동산 편가르기에 나섰다.

민심의 분노가 문정권의 권력자들 위선과 신뢰상실, 공정성 붕괴에 기인(起因)하는 것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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