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 저소득층 현금성 지원 확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재정 누수 방지
정부가 코로나19와 경제 구조 변화로 심화된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운영으로 빈곤층의 추락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줄이기 위한 지출 효율화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는 내년 예산안 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
해당 지침에 따라 5월31일까지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기초생보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취약계층 일자리 등 저소득층 소득 기반이 확충된다.
긴급 복지 요건도 완화된다.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시범 사업도 추진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영아 수당과 첫 만남 축하 바우처 등이 도입되고 부부 공동 육아 휴직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부정 수급과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과다 의료 이용 적정화, 급여 체계 정비, 부정 수급 관리 등으로 건강·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현재 상병수당 제도 설계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원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만 3~5세 누리 과정과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 급여도 늘려가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직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등을 활용한 지원도 확대된다.
환경 분야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와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저탄소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과 탄소 감축 인증 체계 정비 등 탄소 국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도 추진된다.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탄소중립을 뒷받침하는 재정 지원 체계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수소 등 핵심 유망 에너지원의 생산·유통·소비 인프라 구축 등에 집중 투자가 이뤄진다.
코로나19 이후 변화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총력 지원 체계도 갖춰진다.
비대면·온라인 수출에 대한 무역금융·마케팅 지원을 늘리고 수출 시장·품목 다각화 지원을 통해 수출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국내 유턴 활성화를 위해 유턴기업 보조금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제조로봇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우대하겠다는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는 GTX 등 광역철도, 광역·혼잡도로 등 대도시권 주요 교통망을 적기에 개통하기 위한 지원이 이뤄진다. 주요 거점간 환승센터를 구축하고 S-BRT 등 교통 수단간 연계·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도 지속된다.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생산, 가공·유통, 수출로 이어지는 농·축·수산업 전 과정에 걸친 디지털화가 추진된다. 스마트팜 혁신 밸리,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등 혁신 거점을 중심으로 농어업 스마트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 분야에서는 '포스트 반도체'를 이끌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빅3 산업 고도화와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이 핵심이다.
양자(퀀텀), 우주, 인공지능 반도체, 6세대(6G) 통신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추진된다. 데이터 분석·처리 지능화,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5G+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스마트 강군을 위한 국방 개혁 2.0의 차질 없는 마무리를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 전력, 첨단 감시·정찰 전력을 지속 보강하고 워리어플랫폼·드론봇 등 미래전에 대비한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는 농산어촌과 지방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가속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 소멸위기 지역 재도약 프로젝트가 마련된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경우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시설·심리 치료·사례 관리 적극 지원, 지원 체계 효율화, 경찰의현장조사 역량 강화 등이 중점 투자 방향으로 꼽혔다.
여성·아동·노인 등 범죄 취약 계층의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및 인권 수사를 위한 과학수사 인프라도 확충된다.
안 실장은 "적극적 재정 운용과 총량 관리가 상충되는 것은 아니고 다 잡아야 하는 것"이라며 "투자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총량 관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