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눈뜬 장님들인가.?

MB정부 시절 포항에서 자행된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대 권력형 비리로 지목되는 ‘자치단체장의 국비 낭비·직권남용’·‘대형 공직자 땅투기’·‘땅 테크 비리 의혹’ 이해충돌 사건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MB 정부 실세 개입이 확실해 보이는 이 사건은 당시 박승호 포항 시장이 직권으로 (지난 2008년 5월께) 자신의 땅 수만평 주변에 국책 사업 경제자유구역을 불법, 편법으로 유치 시켜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축재 했다는 땅테크 의혹이 10여년째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개설 명분으로 설계 변경을 시도하여 불필요한 IC와 6차선 도로 개설에 467억원의 국,도,시비를 투입, 낭비시켰다는 의혹도 제기 된다.

충격스럽게 이 도로는 시장 자신의 땅을 관통 시키도록 설계됐고, 신설 가변 차선 진입로 까지 만들어 박승호 시장 땅과 일일이 연결시킨 사실이 드러나 기획 땅테크 였다는 의혹이 증폭된다.

또한 마을을 진입하는 2차선 신설 도로를 만들면서 경제자유구역 입구 자신의 땅 앞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까지 설치해 진입이 원활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 도로는 마을 뒤편에 있는 자신의 땅에까지 연결되도록 개설했고 신설 도로 주변에도 100~500평 내외의 10여필지가 박 전시장 땅 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사건이 10년 넘게 무사하게 방치된 것은 검찰이 비호 하는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면 현직 시장 땅에 국책 사업을 유치시킨 것은 이해충돌에 정면 해당하여 박승호 시장 당시 유치된 포항경제자유구역은 불법적으로 유치됐음이 입증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MB 정부 당시 대구지검에서 박승호 시장 비리에 초점을 맞춘 이해충돌 혐의로 수사를 하다가 알수 없는 이유로 덮었다는 소문이 당시 검찰청 주변에 나돌았다”며 “대형국책 사업을 현직 시장 땅에 유치시켜 수백억원의 국비까지 확보해 불법을 합법화 시킬 정도 였다면 막강한 정치 권력 실세 개입을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분석해 주목받고 있다.

그는 “한번 수사 했던 사건은 재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 원칙)검찰의 맹점 수사 관행 때문에 현직 시장 땅테크 사건이 10여년간 덮어진 꼴이 돼 자칫 검찰의 공정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점쳐지는 형국이다”고 말했다.

사실상 최근 온 나라가 시끄러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은 박승호 전 포항 시장의 국책 사업 악용 땅 테크 사건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는 여론이다.

당시 박 시장 땅 부근 임야와 농지 등을 대규모로 매입, 엄청난 시세 차익을 챙긴 지역 인사들이 적지 않아 미공개 내부 정보로 사익을 챙긴 LH 신도시 투기 수법과 흡사했다.

박 전 시장의 국책사업을 악용한 땅테크 과정은 기상천외했다.

마치 범죄 조직의 007 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치밀한 ‘밀실행정’이 동원됐기 때문이다.

당시 포항시의회 의원들도 경제자유구역 위치가 바꿔치기 될 때까지 전혀 몰랐을 정도다.

하지만 시의회 업무 보고는 꾸준히 신항만 주변 유치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은밀히 박 시장 자신의 땅 위주로 설계 작업이 이뤄졌고, 경북도에 허가 신청도 기습적으로 됐다.

밀실의 007작전은 박승호 땅 입지가 항만보다 부적합한 점도 있었겠지만 허가 신청 이전에 노출될 경우 의회 반대론과 위법 사항이 드러나 무산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경연구원에 의뢰된 설계 도면 용역비 3억원 예산 확보도 시의회 몰래 집행한 사실에서 입지선정 작업이 얼마나 은밀히 추진 됐는가를 엿볼 수 있다.

1년 이상 걸려야 할 도면 설계 작업은 단 몇 개월만에 완성됐다.

완성된 도면은 사업지 주변 모두가 28번 국도와 접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시가 일부 구간을 뒤로 물리도록 설계 변경을 요구했고, 뒤로 물린 구간에 2만여평의 박 시장 땅이 있었으며 그 때 박 시장 땅 2만여평이 사업지 밖으로 빼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뒤로 물린 구간에 경제자유구역 진입로 명분으로 467억원이나 들어가는 불필요한 IC와 6차선 도로를 개설 토록 했고, 그 도로 구간에 박 시장 땅이 있다.

게다가 6차선 도로와 박시장 땅과 연결 시키는 신설 가변 차선 진입로까지 개설한 사실도 드러나 기획 땅 투기·땅테크를 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박 전시장측은 그 구간에 마을이 있고 보상가가 높아 사업지 경계를 뒤로 물릴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 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8번 국도와 맞물린 구간에 경제자유구역 진입 도로가 나 있고 또 추가 도로도 예산 투입 없이 개설 가능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467억원의 예산으로 개설한 IC와 6차선 도로는 순전히 계획된 박시장 땅테크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현재 6차선 도로 주변의 박시장의 땅 가격은 자연 녹지 상태로 평당 100~150만원을 호가하여 200~300억원 상당의 땅테크가 이미 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 부지로 조성될 경우 평당 200~300만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 돼 어림잡아 400~600억원대의 땅테크가 될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는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전 시장은 “내 땅에 경제자유구역을 유치시키는 바람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현직 시장 땅에 국책사업을 유치한 자체가 불법이고, 도덕 불감증 행위였다.”며 “수백억 국비가 투입되는 6차선 도로를 자신의 땅 앞으로 개설하고 설계 변경으로 가변 차선까지 연결 시킨 행위는 국책 사업을 악용한 간 큰 땅테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 했다.

그는 또 “국책 사업을 좌지우지 하면서 단체장 땅 테크에 국비 제공을 주도한 MB 정부 실세가 누군지 반드시 밝혀 내야한다”며 “대구지검이 왜 진행중이였던 수사를 중단 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전직 한 시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을 박시장 땅에 유치 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 12월 포항 출신 MB(이명박)가 대통령에 당선 되면서 편법을 합법화 시킬수 있을 만큼 막강한 실세가 개입 한 덕분으로 짐작된다”며 “항만쪽에서 박승호 땅 쪽으로 갑자기 경제자유구역 위치가 뒤 바뀐 것은 정권 실세의 힘 작용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고 분석 했다.

박 전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을 자신의 땅에 유치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경북도가 항만형을 철회하고 내륙형으로 바꾸라는 긴급 지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본보 기자가 취재한 결과 경북도 당시 관계자는 “항만형에서 내륙형으로 바꾸라는 지침을 포항시에 내린 사실이 없다” 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북도 한 관계자는 “박승호 전 시장이 자신의 땅에 불법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유치시켜 놓고 왜 경북도에 그 책임을 떠넘겼는지 여부의 진상을 검찰이 밝혀야 한다”며 “그 내면에 MB 정부 실세가 경제자유구역 불법유치에 개입한 대형 권력형 땅테크 비리 의혹들이 다 숨어 있을 것”이라고 분석 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드러난 정황 대로라면 경북도 관계자의 주장에 더 신뢰가 가는 만큼 당시 국책 사업 위치 변경과 수 백억원의 국비 확보, 불법을 합법화 시켜준 과정 등을 추적하면 지식경제부 부터 연결 고리가 줄줄이 드러날 것이다”며 “현직 시장이 자신의 땅에 땅테크를 하여 수백억원을 부당하게 축재한 것은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가법 적용시 공소시효 2023년 5월 만료)

한 시의원 출신은 “공직자 땅테크 재발 방지와 무너진 윤리 기강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엄정한 수사가 촉구 된다”며 “경제자유구역 위치 변경으로 지역발전에 엄청난 손실이 따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 협조를 요청하면 응하겠다”고 말했다.

많은 포항시민들은 박승호 전 시장 땅에 유치된 경제자유구역에 얽힌 땅테크 비리 의혹을 엄정한 법의 잣대로 수사하여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이용 땅 투기에 충격을 받아 2천 여명의 검사 등을 동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고 있어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자신의 땅에 국책 사업을 불법 악용 유치한 권력형 이해충돌 땅테크 비리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지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