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송도동-영일대 연결 교량은 포항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되게 세워라
질문 : 건립 1년 안된 다목적 체육관 만인당 누수… 부실시공 방지 대책 수립 절실
답변 : 행정은 公共性이 우선… 시민편의 증진·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총력
포항시의회(의장 이칠구)는 지난 10,11일 제 216회 2차 정례회를 열고 이강덕 포항시장 및 간부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펼쳤다.
시의회는 수도요금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남구 통합정수장 건립 철회와 심각한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남송 IC를 크로바형 입체 교차로로 건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송도동~영일대를 연결하는 교량을 포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건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강소기업 육성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설립에 과다한 예산이 편성됐다고 질타했다.
▲김성조 의원 : 출·퇴근길 북구 남송 교차로에서 2km구간은 교통체증으로 운전자들의 불만이 높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송교차로를 크로바형 입체교차로로 건설할 용의는
△이강덕 포항시장 : 남송 IC 일원의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도로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곳이 국도병목지점 개량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동시에 국비확보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
▲김성조 의원 : 양덕초등학교 강당동 지반침하로 학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포항시의 대책은
△이강덕 포항시장 : 이 건물의 관리권한은 경북도 교육감에게 있으나,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이기 때문에 포항시도 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하고 연결통로 파손 실태를 조사한 후, 도 교육청, 포항교육지원청, 양덕초등학교 교장에게 재난방지예방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정밀안전진단 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교육청 및 시행사 등에게 신속한 보수·보강을 요구했다.
▲김성조 의원 : 건립한 지 1년도 안된 다목적 체육관 ‘만인당’에서 비가 새는가하면 지반침하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지반 강도 테스트업체를 포항시가 아닌 시공사가 선정하는 바람에 형식적인 테스트였다는 주장이 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은
△김재홍 부시장 : 지붕 면적이 넓은 건물에 샌드위치판넬을 연결해 사용함으로써 변형이 진행되고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하자보수 기한까지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보수하도록 하고 정밀안전진단 등 기술적 검토를 거쳐 보강은 물론 관계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다.
▲박희정 의원 : 강소기업 육성과 창조경제 혁신센터 건립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기존 R&D지원과 테크노파크 사업등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이강덕 포항시장 : 포항의 R&D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대학, 기업, 기관 등이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생산으로 연결되면 고용창출 및 기업들이 타도시로 전출하지 않고 포항에 정착할 것이다.
포항은 이제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따라서 지역 주체들간 위기의식을 가지고 협력해 새롭게 도약하자는 취지에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다.
▲박희정 의원 : 지역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의 우선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급식지원 예산 집행과정에서 별도의 계정을 둘 수 없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 지역에서 생산되는 된장·고추장 등 양념류의 경우 대기업에서 공급되는 것보다 가격이 4~5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선 학교는 급식단가를 맞추기 위해 저렴한 가격의 가공식품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별도의 계정을 두어 예산을 집행한다면 학교 급식업무에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러나 안전한 로컬푸드가 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희정 의원 : 동지역 2학년까지 편성된 급식예산을 전면 또는 3,4학년까지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나
△이강덕 포항시장 : 읍면지역 초중학생 전체와 동지역 초등 1~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지원사업 47억3천만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36억4천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사업 7억2천만원,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사업 8억5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의 재정여건상 동지역의 초등학생은 여전히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나, 단가는 인상해 22억원으로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다.
▲김상민 의원 : 남구 통합정수장 민간 투자 사업은 국내 최초 수도 민영화사업으로 위험한 정책결정으로서 백지화를 선언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이강덕 포항시장 : 일부 시민 단체 등이 상수도 요금 인상과 수돗물 수질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어, 시민 대토론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추진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
▲김상민 의원 : 포항의 경우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의 36.3%가 땅속으로 버려질 정도로 누수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는 통합정수장을 건설해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노후관 교체를 통해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시장의 의견은
△이강덕 포항시장 : 현재 포항시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3년말 현재 63.7%로 전국 평균 84%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51개 블록에 대해 총 111억원을 투입해 상수도블록화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유수율을 82%로 향상시키겠다.
유수율 제고로 절감된 예산은 노후관 교체에 투입하겠다.
▲홍필남 의원 : 환호공원이 조성된 지 40년이 넘도록 완료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지주들의 권리행사제한은 물론 공원시설외의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무단점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책은
△이강덕 포항시장 : 현재 미개발된 북측공원은 총 사업비가 1천300억원에 달하고 우선 개발해야 하는 구역만해도 600억원이 소요돼 열악한 시 재정 형편상 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또 포항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지만 미개발된 도시 근린공원은 34개소에 보상비만 1조원을 넘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향후 민자사업방식 등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홍필남 의원 : 저출산해소를 위한 포항시의 대책과 육아용품지원센터 확대방안은 무엇인가
△김재홍 부시장 :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지원, 4자녀 이상 가정의 10세미만 가정에게는 특별양육비 지급 등 총 4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또 서울 포항학사 입사생 선발시에도 3자녀이상인 다자녀가정에게는 가산점을 주고 있으며, 미혼남녀를 위한 커플매칭 행사를 개최하는 등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밖에 육아용품 수요가 많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용품 지원센터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강필순 의원 :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다른 일손부족 해소와 환경친화적 농산물재배를 늘리기 위해 농기계 구입지원의 시비 보조율을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이강덕 포항시장 :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업무 특성상 타·시군과의 형평성 관계로 포항시만 보조율을 임의로 높여 지원하기는 어렵다. 결국 경북도의 과수·화훼분야 국·도비지원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 지원하기 때문이다.
▲강필순 의원 : 최근 연이은 FTA체결로 지역농업의 미래는 암울하다는 위기의식이 더해지고 있다. 여기에 대처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강덕 포항시장 : FTA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강소농 경영체 육성, 농외소득 활동 다각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상원 의원 : 국지도 20호선 송도동~영일대를 연결하는 교량을 포항의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공기를 단축하라
△이강덕 포항시장 : 영국의 타워브릿지 같은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교량으로 건립해 포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에 앞서 교량형태 및 조형 등에 대해서는 시의회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국토교통부의 기본설계용역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김상원 의원 : 지방세수가 현저히 감소해 시 재정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이다. 이 가운데 포항시 소유 시설물이 늘어나면서 유지보수비용이 급증하게 됨에 따라 시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항시적인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자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이강덕 포항시장 : 행정은 공공성이 우선인만큼 포항시 소유 시설물내에 카페 등으로 임대하고 있으나 자체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 경영수익사업은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실시되지만, 행정이 지향하는 것은 시민들의 편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있는 만큼, 향후 신규 시설물 건립시 초기 계획단계부터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대책마련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최종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