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없음 당선무효형 항소심 재판에 긍정적 영향줄까?
성폭력 의혹 사건에 휘말린 포항 남·울릉 선거구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국민의힘에 복당할 것이라고 지난 14일 발표 했으나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와 관심을 끌게한다.
여의도 정가 한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할 것이라고 혼자 발표를 했으나 절대 복당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경찰에서 혐의 없음을 받은 것은 두 여비서 방에서 잠을 안 잔게 아니고 또 지목된 피해 여성의 합의성 자필 진술서 제출로 혐의 없음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도덕적으로 쉽사리 용인될 수 없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서울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내린 김병욱의원의 ‘혐의없음 성폭력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경찰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검찰에 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시민단체는 “김의원은 피해자의 자필 진술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주장’ 으로 인하여 혐의 없음으로 바뀐 것”이라며 “위력에 의한 성폭행 사건으로 마땅히 처벌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욱 의원은 지난 14일 페이스북에 “어제 경찰청으로부터 불송치(혐의없음) 통지를 받았으며,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묻지마 날조 폭로’ 로 인해 저와 제 가족들은 인격이 난도질당하는 피해를 보았기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고 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지적 했다.
김의원 사건은 법을 떠나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강간 사건이고 故박원순 시장, 오거돈 前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공직자들의 성 문제가 대두되고 보궐 선거를 했던 시점에 국민과 지역 주민 앞에 사죄와 반성으로 자중 했어야 했다고 이 단체는 주장 했다.
이 단체는 또 ‘김의원은 자신이 윤리적으로나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공직자 인냥 착각하고 있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부도덕했던 과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질타 했다.
따라서 공인은 언행에 대한 책임이 따르며 언제라도 언론, 유튜브 방송, 시민단체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자리 유지를 하는 국회의원은 자신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며 김의원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대해 지적 했다.
대책위는 “김 의원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위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지역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진실 여부를 떠나 공식 사과가 선결되어야 함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아 항소하여 재판 계류중에 있는 김병욱 의원은 성폭행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을 내렸으나 그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 선거법위반 항소심 재판 못지않게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이 시민 단체는 지난 1월 8일 김병욱 의원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