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이 포항 지역의 일부 도심지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를 졸속, 탁상행정으로 처리하고 있어 환경 파괴 등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포항지역의 민간 공원 사업에서 신청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해 현실적 여건과 동떨어진 겉핥기식 조사로 보존가치가 높은 녹지 훼손과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등 동 식물들 서식지가 심각하게 파괴될 위기에 처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로 한탕주의를 노린 세력들과 결탁된 일부 개발 사업자들이 공원 부지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녹지 환경을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수천세대의 고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양학민간공원사업’의 경우 인근 중앙하이츠 아파트와 지곡단지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조사되어 보존가치가 높은 도심지 녹지가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국민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대구지방환경청이 양학공원 사업계획에 대해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 환경 영향 평가를 의뢰한 결과 심의위원회가 석연찮은 검토로 사업자편에 서서 사업을 추진 토록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민 반발이 더 거세게 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허가 승인 등을 받을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예측 평가하여 해로운 환경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말한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개발 사업자가 주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많아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거짓·부실 여부를 검토하는 전문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경우 평가서의 거짓이나 부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주민의견 보다 개발 사업자가 제출한 일방적인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중앙하이츠와 지곡단지 주민들은 “개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짓·부실로 작성해 환경부 전문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그런데 환경부 위원회가 거짓·부실이 아니다는 판정을 내린 것은 사업자 편에 선 것이 확실해 그에 대한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인근 주민협의체는 “총 101건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사실에 대한 판정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의뢰 했다”며, “그런데 심의회는 101건 모두 ‘거짓·부실이 아니라는 판정을 만장일치로 내려 있을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 했다.

주민들은 심의위원 8명 전원이 101건에 대해 동일하게 똑같은 판정을 내린 것은 개발업자 봐주기 담합이 의심되는 부실 판정으로 보여져 보존 가치가 높은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엉터리 심의 판정을 내린 진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항지역에는 도심지 주변 공원 등에 고층 아파트 건립 계획이 쏟아지면서 의뢰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 사업자가 유리하도록 엉터리 평가 된 경우가 적지 않아 수 십년간 보존된 도심지 녹지 공간 훼손이 심각하게 파괴 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양학공원 사업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은 식생이 우수한 지역으로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체 입지 등을 조사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업지에 건축되는 고층 아파트들로 인해 인근 주택의 일조 장해가 과도하게 발생된다고 분석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된 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는 주장을 펴 탁상행정에 의한 엇박자 환경 정책을 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개발 사업자는 환경청 주장과 달리 환경청 제시 내용을 묵살하고 아파트 건립 추진에 혈안이 돼 사업을 밀어 부치고 있어 말만 앞세운 환경청 관계자들과 봐주기 결탁 의혹까지 따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민들은 개발 사업자측이 일방적으로 산 경사지와 구릉지에 35층 고층 아파트를 계획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주장 했다.

또 개발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거짓·부실 투성이다’ 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업자가 거짓 부실로 제출한 관련 서류에 대해 엄정한 검토와 재조사를 통해 잘못된 문제점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일조장해가 가장 우려되는 인근 주민과의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시추조사 또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환경영향 평가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과 멸종 위기의 각종 야생 동물이 서식하느냐의 여부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묵살 시킨 점도 지적된다.

특히 양학공원민간개발특례사업 부지에는 천연기념물 등 11종의 멸종 위기의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환경심의위원들은 현장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개발 사업자 편에선 엉터리 평가서를 내놓아 충격이고, 결탁 의혹이 증폭 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2018년 11월 20일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환영영향평가협의회에 환경영향평가서를 판단하는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증 강화를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법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개발 사업자 편의대로 왜곡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한 전직 간부 공무원은 “양학 민간 공원 사업은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대 하는데다 천연기념물 지정 동물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파괴 시키려는 것은 환경영향 평가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꼴이라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만약 사업을 추진하게 되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포항지역에는 아파트 빈집이 급증할 것이란 여론이 있어 주목된다.

인구 50만 도시가 무너질 위기에 내몰린 포항시에 주택 보급율이 이미 130%대를 육박한 가운데 아파트 건립이 봇물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보존가치가 높은 도심지 녹지 환경을 파괴 하면서 신규 아파트 건립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미분양으로 인한 업체 부도 등 향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일고 있다.

실제로 KTX 앞 이인지구에 삼구건설이 1100세대, 삼도주택과 한화가 공동 시공으로 2200세대를 이미 착공 했고,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포스코 건설이 장성동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돼 16개동 2천433세대의 더샵 아파트가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계획에 있다.

게다가 환호공원 부지에 수천세대를 계획하고 있고, 또 양학동 온천탕 앞 임야를 들어내고 고층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인근 보성아파트 등 주민들이 도심지 녹지 공간 훼손과 환경 파괴 피해를 우려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오천 용산지구 아파트 건립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시내 중심권에 40층 이상의 주상복합형 고층 아파트 계획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구 역사부지와 시외버스 터미널부지, 경북일보부지, 대왕예식장부지, 오광장 롯데마트부지, 동대병원 부지, 남구 상도지구 등에 수천세대의 고층 주상복합형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포항지역에는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아파트가 멀지 않아 미분양 상태가 속출하여 업체 부도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보존 가치가 높은 도심지 녹지 공간을 훼손시키고 한탕주의에 빠진 일부 개발 사업자들의 무모한 아파트 건립 계획은 재검토가 적극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종서 취재국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