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공동주택 시공품질 향상과 원자력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도(포항)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해 공동주택의 시공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북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기능, 품질점검단의 구성과 운영, 점검 세대수 및 세대 선정기준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사용검사권자는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대한 사업주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다"며 "품질점검단의 설치에 따라 공동주택의 품질을 제고는 물론, 입주예정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차양(경주) 의원은 원자력시설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방사능에 의한 재난과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북도 원자력 안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와 원자력안전 종합계획의 수립,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및 검증, 방사능재난 시 주민 보호조치 등을 규정했다.
경북에는 경주와 울진에 모두 12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이는 전국 최다이다.
재난 발생 시 방사능으로 인한 위험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경주 월성1호기는 현재 영구정지 상태이며 건설 중이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는 2017년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박 의원은 "올해로 후쿠시마 원전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최근에도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로 결정하는 등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발생하기에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비는 매우 세심하고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권광택(안동) 의원은 경북도교육청 행정재산 일시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교육감이 소관 하는 교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수영장 등 행정재산을 주민이 생활체육 및 문화 활동과 관련해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을 반영해 법령 체계 및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했다.
권 의원은 "학교시설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함으로써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혜택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과 학교가 서로 상생하는데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