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反日외교 제동 걸렸다>

이달 10일 이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4년을 채운다.

문정권 4년동안 정치·외교·경제·사회분야에서 나아진게 무엇인가?. 문정권 4년 평가·실적분석이 제기된다. 언론인 선우정(조선일보 논설위원)은 그의 칼럼 ‘문재인 vs 박근혜 비교가 시작됐다’에서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며 “박근혜 정권의 중요한 유산 하나를 복권시켰다” 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전 일본수상의 합의)’ 2주년을 맞아 “국제사회의 보편원칙에 위배되며 피해자 배제라는 중대한 흠이 있는 뼈아픈 합의” 라며 피해자(위안부) 지원사업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박근혜·아베) 합의를 사실상 파기했다.

2차 소송 재판부는 “(박근혜·아베합의)피해자 권리를 구제하는 (한국) 정부의 유효한 외교적 보호권 행사” 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 등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은 외교적 교섭을 포함한 노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선우정 칼럼’ 은 “문대통령의 (한일 위안부 합의) 고의적 왜곡을 사법부가 바로 잡았다” 며 “문정권 4년 (반일)외교를 결산하는 상징적 반전(反轉) 이었다” 고 평가했다.

반일(反日) 은 친북(親北)과 함께 문재인 정권 외교의 두축이었다.

‘촛불대중’을 선동해 ‘적폐’ 로 몰아 철저히 짓밟은 박근혜 정권의 대일외교가 ‘토착왜구’ ‘죽창가’을 동원한 문재인 정권의 반일외교에 판정승을 거뒀다.

<20대의 부정평가는 70대보다 높아>

지난달 26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3%로 최고치를 새로 기록했다.

20대의 부정평가는 71.1%로 60대(71.8%)와 비슷하고, 70대(68.8%) 보다 더 높았다.

4.7선거에서 나타난 청년세대의 외면·불복이 심화됐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힘 오세훈 시장은 57.5%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박영선 후보(39.2%)를 18.3% 포인트 라는 큰 차이로 압승했다.

여당(민주당) 성향으로 분류됐던 2030세대가 야당 쪽으로 돌아서며 무게추가 확 기울었다.

지상파 방송3사의 출구조사결과 20대에서 오시장(55.3%) 은 박후보(34.1%)를 21.2% 포인트 차(差) 로 앞섰고, 30대에서도 56.5%의 지지를 받아 박후보(34.1%)를 21.2% 포인트 차로 눌렀다. 특히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72.5%가 오시장을 지지했다.

문재인 정권은 2040세대의 전폭적인 지지와 기대속에 출범했다.

2017년 5.9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언론(동아일보)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는 2030세대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4.7 재선거의 2030의 표심은 4년 전(前)과 비교할 때 확연히 달라졌다.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

좌파 민주당은 야당이던 시절 청년을 향해 “아프냐, 괴로우냐, 그러면 분노하라, 그리고 투표하라” 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다. 권위에 도전적인 2030 표심을 꿰뚫어보고 지지를 유도했다. 이들의 열화(熱火)같은 지지를 받은 문재인 후보는 청와대에 입성했다.

민주당이 ‘집토끼(핵심지지층)’ 로 간주했던 2030세대가 재집권을 꿈꾸는 좌파 민주당에 가장 위협적인 세력으로 떠올랐다. 화들짝 놀란 민주당은 ‘이대남(20대 남성)’을 향해 ‘여성징병제, 군 가산점제 부활 등 온갖 섣부른 구상을 쏟아 내고 있다.

‘이대남(20대 남성)’ 은 의식이나 행동방식부터 이전 세대와 다르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담아두지 않고 의견을 표출하며 sns 등을 통해 타인과 공유를 추진한다.

‘이대남’ 의 특징은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거나 대접받기를 원한다.

집값 급등으로 인한 상실감도 상당하다.

‘부모보다 못사는 최초의 세대’ 라는 절망감에 무엇이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심화된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30세대 일부는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집을 샀다.

그럴 형편이 안되는 사람은 가상화폐에 ‘올인’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상화폐의 주요 투자자는 20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 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재 이틀만인 지난달 25일 11만명이 동의했다. ‘30대 평범한 직장인’ 이라는 청원자는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 투기로 자산을 불려놓고는 암호화폐는 ‘투기’ 이니 그만둬야한다. 어른다운 지적에 배울게 많다” 고 뒤틀린 심사를 표현하자 2030 세대들이 폭발적으로 공감을 표시했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미등록 암호화폐 거래소’의 9월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가상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에서 보호할 수는 없다” 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 의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상화폐 4대 거래소의 하루 거래량은 지난 1월1일~3월 15일 하루 약 9조원대이며 4대 거래소의 실명확인 가입자는 지난 3월말 기준 39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가상화폐의 주요 투자자는 20대 인 것으로 밝혀졌다.

암호화폐 열풍에 최근 업비트 등 주요 암호화폐거래소의 이용자당 이용시간이 하루 24시간중 22시간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호화폐에 빠진 20대 들이 사실상 ‘하루종일’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암호화폐는 인정할 수 없는 가상자산이다’ 는 금융위원장의 발언 수습에 부심하고 있다.

좌파 집권세력과 암호화폐 투자 주축세련인 2030세대와의 갈등이 심화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대책 세워야>

4.7 보궐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현상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대남’ 의 압도적 비토(veto)이다. 많은 분석가들은 “이대남의 분노의 표적은 공정성 훼손이다” 고 했다. 586민주화 세력은 가장 먼저 시민사회를 장악한 후 이를 발판으로 정계와 산업권으로 침투했다. 이들과 연대한 민주노총등은 한국사회 최대 기득권 집단이 됐다.

집권 민주당의 실질적 주인인 586이 정치·사회·경제 권력을 과점(寡占)해 좌편향 경제정책·친노동 정책이 펼쳐졌다. 문정권이 대표적 경제정책으로 밀어부친 ‘소득주도 성장’ 은 정작 젊은세대의 일자리를 뺴앗아갔다. 가파른 최저임금인상과 대기업 노조 편향적 노동정책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이 타고 올라갈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문재인 정권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든다’ 고 외쳤으나 ‘두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나라’를 만들었다. 문대통령의 집값 안정 약속을 믿었다가 바보가 된 2030세대들은 진입장벽에 낮은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다. 일부 젊은층들은 “증시는 기관이 개미를 터는데 코인은 오히려 공정한 시장” 이라고 주장한다.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