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입법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사무처가 의정활동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상이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중 법률 제·개정을 통한 문제해결 필요성·중요성·시급성과 입법 효과, 실현 가능성, 시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집행 용이성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법률안을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0일 이내 휴업을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증·번호판 반납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법률에 따르면 단 하루를 쉬어도 자동차 등록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휴업제도로 오히려 위법행위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2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운수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정재 의원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행법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현실에 맞는 법률 개정을 끊임없이 논의하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항상 국민에게 힘이 되는 입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