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안보는 핵(核)이 아닌 두둑한 지갑에서 나온다. 북한이 주민들을 배불리 먹이고 싶다면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즉각 ‘두드러기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 21일 북한의 대남매체 ‘우리민족끼리 TV’는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을 통해 박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동족을 해(害)치는 짓임을 알면서 <개방>·<개혁>물을 마셔야 살 수 있다고 떠벌리는 마귀할멈 같다”고 힐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식민지 주구의 경망스러운 입질’이라는 글을 싣고 박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북한은 왜 <개혁>·<개방>을 금기어(禁忌語)로 삼았을까.
중국 <개혁>·<개방>의 설계사 등소평은 1978년 12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委) 제3차 전체회의에서 개혁·개방노선을 천명했다.
중국 공산당은 등소평의 제안에 따라 “<경제건설일변도> 원칙을 지키며 농토를 농민에게 나눠주고 개인기업 사기업 보호정책 실시한다”고 선포했다.
등소평은 1982년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을 데리고 북경에서 그의 고향인 사천성까지 장거리 여행을 했다.
특별열차에서 김일성과 대좌한 등소평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종용했다.
1979년 미국을 방문했던 등소평은 방미(訪美)시찰은 결산하는 흑묘백묘(黑猫白猫),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금언(金言)을 남겼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으로 한 말이다.
중국식 시장경제를 태동시켜 G2반열에 올린 ‘위대한 각성(覺醒)’은 ‘혁명’을 입에 달고 사는 김일성에게 인민들을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주자파(走資派)가 되기를 설득했다.
김일성은 중국의 천지개벽이 태동되는 것을 목격하고도 “등소평이 수정주의 오류에 빠졌다”며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왜 김일성은 등소평의 간곡한 <개혁>·<개방> 권고를 거부했을까.
북한의 김씨 왕조(王朝) 시황(始皇)을 꿈꾸던 김일성은 <개혁>·<개방>과 동반하는 국제사회의 자유화 바람, ‘자본주의 날라리풍(風)’이 세습독재를 흔들 것을 극력 경계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개혁·개방은 단순한 경제부흥책이 아니라 정권의 생(生)과 사(死)가 걸린 ‘벼랑 끝 선택’이다.
중국의 집권세력은 ‘개혁을 안하면 중국이 망(亡)하고, 개혁을 잘못하면 공산당이 죽는다(不改革中亡, 改不好黨亡)’며 ‘중국식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1992년 한국과 수교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
국교수립 이후 22년간 한-중 두나라 정상은 무려 35차례 이상 만나 ‘우호 관계’를 다져왔다.
지난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은 39억7천만 달러로 2009년(39억9천만 달러) 이후 최대 규모.
한국기업의 대(對) 중국 투자액 누계는 598억2천만 달러로 600억 달러에 육박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은 작년 10월 ‘주변 외교 공작 좌담회’에서 <정확한 의리관(義利觀)>을 외교의 새이념으로 내세웠다.
‘의리관’은 정치적으로 정의(正義)와 도의(道義)를 견지하는 것을 우선시하면서 경제적으로 상호이익(利益)을 나눈다는 외교관(觀)이다.
시 주석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꿈>·<한국의 꿈>을 함께 실현해 나가자”고 했다.
중국의 <정확한 의리관>의 외교는 베트남도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1일 베트남의 서열 1위 최고 지도자, 공산당 쫑 서기장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서초동 사옥을 찾았다.
외국정상이 사업장이 아니라 본사격인 서초동 사옥을 직접 방문한 것은 처음.
쫑 서기장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만난 표면적 이유는 호찌민 동부에 건설을 추진하는 가전공장설립을 위한 승인서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삼성전자와 전자 계열사가 지금까지 베트남에서 집행했거나 진행중인 투자규모는 80억 달러.
삼성이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면서 고용창출은 물론 수출증대 등 베트남 경제 활성화에 큰역할을 하고 있음에 ‘감사 차원의 방문’이 이뤄진 것이다.
교수출신 쫑 서기장이 국회의장이던 2008년 3월, 대규모 기업 사절단을 이끌고 방한해 기업유치에 총력을 쏟았다.
삼성은 오비이락(烏飛梨落)격으로 바로 그해 베트남 휴대폰 생산공장 건립을 착수해 쫑 서기장의 체면을 세웠다.
베트남도 ‘제조업 육성’을 내걸고 삼성에 온갖 편의를 제공했다.
공장부지 34만평(112만4천㎡)을 공짜로 내놨다.
베트남의 법인세는 22%이지만 삼성에는 첫 4년간은 면제해주고 이후 12년간 5%, 다음 34년간 10%를 내도록 했다.
베트남 삼성공장의 고졸 근로자 임금은 한달 20만~35만원 안팎.
중국의 30~50% 선(線)이고 한국의 10% 수준.
베트남 전역에 몰려온 5만3천여명이 취업해 인구 5만의 신도시를 만들었다.
2013년 삼성 휴대폰은 베트남 수출액의 18%를 차지해 수출 1위 품목으로 올라섰다.
만성 무역적자국 베트남은 삼성 휴대폰 덕분에 2012년 20년만에 처음으로 무역흑자국으로 탈바꿈했다.
삼성이 TV 등 소비자 가전(CE) 생산 복합단지 건설을 추진하자 21만평(70만㎡) 부지를 공짜로 내놓고 법인세 감면 특혜를 내세웠다.
‘무역흑자’ 견인차 삼성의 투자에 화답해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했다.
프랑스·미국을 물리친 ‘전쟁의 귀재’ 베트남은 국력(國力) 키우기 인센티브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베트남 지도자들은 나라의 문을 활짝 열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들은 권력세습을 꿈꾸지 않고 국민들이 병을 치유하면서 오래 살고, 어린 자식을 잃지 않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발전을 위해 ‘자존심’도 접고 몸을 낮추고 있다.
북한의 3대(對) 세습 권력자 김정은은 즉위하자 장성택 총살-정치범수용소 확대-탈북자 학살-반대파 숙청 등 만행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외자유치목적 ‘나선특구법’을 공포하고 ‘토지 임대기간은 해당 기업에 토지 사용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0년까지로 한다’고 명시했다.
지난해 2월 북한의 대외경제성은 “북한은 충분하게 외국인의 대외투자를 위한 법 정비 마쳤다. 전세계 외국기업인들은 북한경제특구에 투자해 수익을 거둬가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판결문에 ‘나선 경제 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팔아먹는 매국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베트남이 삼성에 공장부지를 5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북한의 경우에 매국(賣國)이 되는 셈이다.
대내외 공포한 ‘나선특구법’은 북한식 ‘고무줄법’임을 선언했다.
북한의 경제특구 나선에는 카지노만 들어서 모래바람이 불고 있다고 전해진다.
개성공단도 느닷없이 폐쇄했던 ‘3류 좌익공화국’은 ‘인민의 지옥’으로 내닫고 있다.
중국의 등소평은 <개혁개방정책>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76세 고령임에도 평생 주적(主敵)으로 대결했던 미국을 방문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과학문화협정에 서명했다.
또 중국 인민들의 출신성분을 말소하고 개인 과거사를 기록한 방대한 인사파일을 소각했다.
전세계 화교들의 중국여행을 허가했다.
북한의 김정은에게 ‘등소평 그릇’을 기대할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개방요구를 일축하고 핵(核)-경제 병진노선을 고수했다.
김정은은 북한을 들락거리다 ‘성접대’ 미인계에 코가 꿰인 종북들을 조종하면서 ‘친북정권’ 등장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끌어안고 ‘세계7대 무역대국’ 남한을 접수하는 꿈을 꾸고 있다.
트리플 액셀만 성공하면 김연아를 이길 수 있다는 ‘아사다 마오’의 백일몽과 같은 것이다.
MB(이명박 전 대통령)는 회고록 관련 회견에서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수준’에 비유했다.
단종부품을 생산하는 하청업체 CEO가 미국 애플과 전쟁을 벌이는 삼성전자 본사를 경영할 수 있을까.
김정은이 ‘김일성의 유일 영도체제’를 비판하는 등 ‘환골탈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종북들도 연방제 통일·우리끼리 환상을 버리고 북한인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
유수원<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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