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體制)가 다른 두 나라가 통일을 할 때 한쪽의 체제에 다른 쪽의 체제를 맞추어 이루는 통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자기 체제 속에 완전히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을 <흡수통일>이라고 정의한다.

역사상 모든 통일은 흡수통일이었다. 그것도 99% 무력 흡수통일.

단일민족이 분열되어 다시 통일되는 과정에서 힘의 우세집단이 힘의 열세집단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분열을 치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정권 10년동안 ‘흡수통일’이란 단어를 ‘민족의 재앙’을 초래하는 금기어(禁忌語)로 만들었다.

좌파들은 ‘흡수통일’이란 단어를 듣기만 해도 버럭 화를 내면서 발을 구른다.

남북회담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래를 합창하면서 ‘통일합시다’는 덕담을 나눴다.

남한이 추구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이고, 북한이 분단이후 한결같이 추구해온 것은 적화통일이다.

북한은 노동당규약으로 한반도를 김일성의 주체사상화 할 것을 규정했다.

남북한은 분단 70년동안 서로 다른 통일노래를 불러왔다.

좌파정권 10년동안 이식된 ‘낮은단계 연방제통일’ 환상이 ‘평화통일’이란 허상을 파생시켰다.

‘낮은단계 연방제’·‘국가연합제’ 방식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남한과 김씨세습왕조의 북한과의 ‘합의통일’을 의미한다.

‘김일성 수령 유일 영도체제’의 김씨 조선은 ‘악의 축’이다.

‘악의 축’과의 합의통일은 또 하나의 ‘악의 축’이 될 뿐이다.

결국 대한민국 주도의 ‘흡수통일’이 선(善)이 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통일은 헌법이 정(定)한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도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전제로 한 것임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의 개혁·개방이 선결과제이다.

북한주민을 포용하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의 변화를 설득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지렛대’ 확보가 절실해졌다.

좌파들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우파를 ‘반(反)통일’로 매도해 ‘통일담론’의 보혁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좌파들은 ‘북한의 3대세습 김씨왕조를 포용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유지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포용정책’은 ‘분단관리’ 현상유지 방책에 불과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불가능한 것일까.

14세기 아라비아 역사가 이븐할둔(1332~1406)은 ‘모든 정치체가 발생·성장·쇠퇴의 경로를 밟는다’고 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다’고 평가한 ‘역사서설’에 이븐할둔은 ‘국가수명론’을 기록했다.

“지속적인 성장이 정지된 왕조(王朝)는 약해지거나 붕괴한다”며 “증가된 생산과 소득 속에서 시장(市場)이 커져야 왕조지속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김씨왕조에서는 생산과 가계소득이 늘어 시장이 커져가고 있는 것일까.

통계청이 발표한 ‘남북한 경제비교(2013년 기준)’에 따르면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져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137만원)은 남한(2559만원)의 19분의 1.

남한의 수출규모는 5479억 달러로 북한의 29억 달러의 188.9배로 드러났다.

1961년 남한 1인 GNP 79달러-북한 320달러로 남한보다 크게 잘 살았던 북한이 ‘엉망진창 공화국’으로 무너져 내렸다.

국제적 고립을 좌초한 핵실험·탄도탄 개발, 경제파탄이 빚어낸 만성적 기아, 20년 이상 계속되는 인민들의 탈북러시의 김일성 왕국은 ‘성장이 정지된 왕조’이어서 필망(必亡)이 예고되고 있다.

주사파 출신으로 진보성향의 북한문제 전문가로 손꼽히는 김근식 교수(경남대)는 ‘북한은 붕괴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버리고 “북한의 붕괴와 같은 급변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흡수통일 가능성’을 공식제기했다.

김 교수는 “힘의 관계를 반영한 급격한 흡수방식이 통일의 본질이다”고 규정하면서 “쌍방이 대등하게 합의해 통일하는 방식은 이론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흡수통일로 가능과정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햇볕정책이 필요하다”며 좌파의 햇볕정책와 우파의 흡수통일을 모두 인정했다.

김 교수는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흡수통일로 가는 과정으로 격하시켰다.

주사파 출신 김 교수의 ‘북한 흡수통일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폭탄 선언에도 대부분의 좌파이론가들은 ‘흡수통일은 대재앙이다’는 관점을 고집한다.

지난 10일 정종욱 통일준비부위원장은 “(남북한의) 합의가 아닌 다른 형태의 통일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부 위원장은 ROTC중앙회가 주최한 조찬포럼에서 “체제·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준위 고위인사의 ‘흡수통일 준비팀 만들었다’는 발언에 좌파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섰다.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화재향군인회 등 8개 좌파단체가 지난 12일 “박근혜 정권은 흡수통일 망상을 버리라”며 규탄 기자회견에 나섰다.

이들은 남한이 “북한의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기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듯이 북한도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 기도를 핵을 사용해서라도 막은 것이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급변 사태를 이야기하고 흡수통일도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좌파들의 주장이 온당한 것일까.

‘미국 우파의 두뇌집단’ 랜드연구소는 ‘북한이 붕괴될 것인가’ 보다는 ‘언제 붕괴될 것인가’를 중점 연구과제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랜드연구소의 ‘한반도 진단’은 풍부한 자료와 전문성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 받는다.

랜드연구소는 ‘심각한 식량과 의약품 부족이 북한붕괴를 더 앞당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북한 집권세력이 아닌 주민을 상대로 하는 인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북한의 붕괴질문은 그 누구도 정답을 쉬이 말하기는 어려우나 개혁·개방없이 지금대로라면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개혁·개방없는 북한 현행제체를 유지하는 방식의 협력은 북한의 핵심세력에게는 링거주사가 되고 인민들에게는 수형(受刑)생활의 연장이 된다.

중국 인민대(大) 성효하(成曉河) 교수는 “독일의 흡수통일 방식이 (한반도 통일에 있어) 결코 나쁜 방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중국이 한반도에서 계속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다면 독일식 흡수통일은 수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유력 국제정치학자의 한 사람인 성 교수의 공개적 흡수통일 지지언급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강화도에서 잠수정을 타고 입북해 북한수령 김일성을 두차례나 만났던 김영환은 “흡수통일이 가장 현실적 통일 방안이다”며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것도 문제이지만 문명적 격차가 큰 것이 아주 치명적이다”고 걱정한다.

또 북한 주민들의 법치나 준법의식이 아주 약해 의식변화 유도대책을 마련해야된다고 강조한다.

남북통일은 남북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

또 남북통일은 남한을 성공의 길로 이끈 시장경제 시스템을 수용하는 통일이어야 성공할 수 있다.

세계 최빈국으로 낙후된 북한지역 경제를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 최우선 전제되어야한다.

북한지역의 전면개방을 통한 경제적 자유보장은 남북통일의 성공조건이다.

작년 7월 통일문화연구원이 실시한 중국내 북한 주민들(100명) 심층인터뷰는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로 통일되는데 대부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은 “대재앙”이 아니라 ‘한반도 축복’으로 평가될 것이다.

“좌파들이여 ‘연방제 통일’ 망상을 버리라”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개혁·개방의 단비’를 안기는 것이 ‘진정한 동포사랑’이다.

유수원<편집인>

유수원<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