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무능·무대뽀 3無 의 경제정책>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무식하다!무능하다!무대뽀다!” 라고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을 강도높게 비판한 ‘광주(光州) 자영업자’ 가 주목을 받았다.

광주 운암동에서 커피 자영업(커피숍 운영)을 하는 배훈천씨는 지난 12일 ‘광주 4.19 혁명 기념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 주제(主題) 의 ‘만민토론회’에서 실명을 걸고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배씨는 연설문에서 “광주는 좁고 소문을 빨라서 동네 장사를 하는 사람이 상호와 이름을 밝히고 이런 자리에 나선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며 “어스름 달빛 아래 어둠속에서 살게 만든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 정부의 지지기반인 광주에서 현지인의 입으로 들려주는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유익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었다” 고 밝혔다.

배씨는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자영업자는 여지없이 동정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출발은 최저임금이었다” 며 “ 주변 상인들은 한결같이 시급만원이며 나도 장사 안하고 시급받고 일하고 싶다” 고 한다고 전했다.

배씨는 “경제를 성장시켜서 장사가 잘된다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작은 충격으로 그칠 수 있었을 텐데 문재인 정권은 태생부터 경제성장과는 거리가 멀었다” 고 말했다.

<강남 좌파가 서민들 생태계 파괴>

광주 한 커피숍 사장, 배씨의 분노는 ‘강남좌파’를 비난하면서 ‘사실 적시(摘示)’를 구체화 했다. “강남이란 구름위에서 사는 자들이 개천에서 붕어·개구리·가재로 우순도순 사는 자영업과 서민들 생태계를 망가트렸다 ” 며 “할 줄 아는것이라곤 ‘과거팔이’ 와 ‘기념일 정치’ 밖에 없는 내로남불 얼치기 운동권 정치 건달들에게 더 이상 선동당해서는 안된다” 고 목청을 높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 배달라이더, 노인 일자리! 이것 말고 뭐 늘어난 일자리를 봤는가” 라며 “젊은이들이 전부 독서실에 쳐박혔으니 기성세대들이라도 소비가 늘여야 할 텐데 이 무지한(문재인) 정권이 주52시간제 라는걸 강행해 버리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했다.

또 “김영란 법(法) 시행으로 공무원 관련 소비가 뚝 끊겼는데 주 52시간제를 강행해서 가계수입이 제자리거나 오히려 줄어드니까 시장의 활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만 것” 이라고 풀이했다. 배씨는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대재앙” 이라고 강조했다.

배씨는 공공(公共) 부문을 비대하게 늘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김대중(DJ) 정부의 공공부문 축소, 고용 유연성을 말하기도 했다.

“文정부가 공무원 10만 명 가까이 늘려 놓았다. 4년도 안된 기간에 이전 4개 정부 20년간 합산한 것보다 더 많은 수(數)의 공무원(철밥통)을 늘려 놓았다” 고 지적했다.

<엉터리 정책으로 제조업 부흥 불가능>

문재인 정권의 임기 1년을 남긴 해에 핵심 지지기반인 광주의 한 자영업자가 소주성 정책 비판을 쏟아 낸 것에 울림이 컸다. “강남 패션 좌파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제 등 반(反) 시장 정책을 밀어붙여 자영업과 서민 생태계를 망가트렸다” 는 주장은 ‘하나도 틀린게 없다 ’ 는 공감을 불렀다.

자영업자 배씨의 절규 2년 앞서 원로 경제학자들도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지금이라도 궤도수정을 하는게 남은기간동안 경제를 더 이상 위기로 몰아넣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 고 강조했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은 망국(亡國) 의 징조·곡학(曲學)의 극치” 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명예교수는 “주52시간 , 최저임금 인상등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할 인데 정부가 강제로 나서면서 부작용이 생겼다. 특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결과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추구하는 실험적 정책으로, 이는 폭력이나 다름없다” 고 했다.

특히 “분배문제를 최저임금인상으로 해결하려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선포식을 거행했다. 원로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시장동향과 반대되는 정책으로 제조업을 어렵게 만든 문재인 정부가 제조업을 재부흥시키겠다는 것은 넌센스” 라고 평가절하했다.

<50인 미만 주52시간 적용 무리>

다음달(7월)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된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사회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고 일과 생활 균형을 이루기 위해 2018년 3월 주52시간제를 도입했다.

고용부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한데 이어 50~299인 사업장은 지난해 1월 시행계획에서 1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5~49인 사업장은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52시간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선공약’ 이행을 내세워 이를 밀어붙인 결과 서민들의 밥그릇 마저 깨는 역설이 빚어지고 있으니 ‘문제’ 가 됐다.

광주 커피숍 사장은 정식 직웡ㄴ과 시급 알바를 두루 고용한 경험이 있는 ‘당사자’ 여서 그의 한탄은 예사롭게 들리지 않았다.

유력한 대선주자가 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가 1000만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다.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고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 주52시간 ‘계도기간’ 주어야>

50이하 중소기업에 주52시간제를 시행하면 더 나은 미래·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을가.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 상공회의소 등 5개 경제단체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준비가 부족하다’ 며 계도기간 부여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최근 뿌리 산업 103개, 조선업체 40개 등 50인 미만 중소기업 207곳을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적용 설문조사를 했다.

91개 업체가 ‘준비가 부족하다’ 고 응답했다.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 42.9%가 ‘구인난’을 들었다.

구인난은 중소기업이 고질적으로 겪어온 고용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부족인원은 21만명으로 전체 부족 인원의 87%를 차지했다.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과 조선분야 소기업들 상당수가 주52시간제가 강행되면 폐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감염증 확산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켰다. 코로나19로 지난해 4월부터 외국 인력 입국이 중단됐다.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든다고 주52시간제를 무리하게 강행해야 할 ‘절박한 이유’ 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50인 미만 업체에 최소한 계도기간을 부여해 주52시간제를 연기하자는 5개 경제 단체들의 호소·진정에 귀를 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