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저는 甲과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인 후에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甲과 미리 합의를 하여 계약 형태로 남겨두고 싶은데, 이러한 계약도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부부재산계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829조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 조에 정하는 바(부부재산별산제)에 의하며,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으며,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 전에 甲과 부부재산에 대한 계약을 미리 체결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고, 계약 내용 관련하여 등기 등 공시절차가 이루어져야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